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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5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이제 그들에게도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자

  17대 국회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이야기한다. 막연한 바램이 아닌 '투쟁'으로 얻어내는 '민중'과 '정의'의 승리이기를 바라는 이 많은 희망들 가운데에는 사상과 양심을 짓밟는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족쇄인 호주제 폐지의 염원이 담겨있으며, 국민발의제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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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5-04

  인권키워드

  국회, 법, 인권, 제도, 정부, 가족,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양심, 여성, 형벌, 호주제, 범죄, 정당, 이야기, 운동, 보편성, 부모,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4호)

  강 법무, "보호감호제, 획기적 안 준비할 것"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 법무장관 면담서 폐지 주장

  ... 감호제 폐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공대위측 주장에 대해 김 보호과장은 "개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개선으로)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뒤 "정말 국민들이 폐지를 요구한다면 폐지로도 갈 수 있다"라며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유해정 상임활동가는 "법무부의 보호감호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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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4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이야기, 약자, 제도, 정부

•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되어 오늘도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다니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세원전기 연수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엔지니어, 학원강사 등 전문기술인력을 제외하고 현재 정부는 산업연수생 이외에 이주노동자의 합법적 체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0년 8월 현재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산업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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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정부, 산업연수생, 한국, 인권, 생존, 단속,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1호)

  AI, 인권위 독립성 보장 촉구

  “법무부안 단호히 반대”

  ... 적했다. 한편, 앰네스티는 “법무부의 인권법안이 국제 인권전문가들의 보증을 받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이는 ‘오해’라고 단언”하며, “국제기준에 맞게 법무부 안을 수정해야한다”고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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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독립성, 한국, 국제앰네스티, 이야기, 국제

• 인권하루소식 (1067호)

  대학 신입생들에게 보내는 글(교육부)

  ... 배움터, OT, MT 등)나 고등학교 또는 동아리 선배들을 통해 대학생활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운동권 선배들은 사전에 계획된 치밀한 각본에 따라 은연중 우리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하여 소개함으로써 반미, 반정부 의식을 주입시킵니다. 또한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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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1

  인권키워드

  집회, 조직, 제도, 국가, 학생, 이야기, 학생운동, 불법,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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