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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4호)

  "사회복지 시설, 개인소유물 아니다"

  관장 연임 철회 요구하며 정립회관 농성 50일째 … 회관측 , 폭력으로 화답

  ... 달 22일에 이어 10일 농성에 참여하지 않은 정립회관 직원들이 쇠파이프와 해머를 들고 농성장에 난입, 이를 막으려는 장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유리창과 문 등을 부수는 일이 벌어졌다. 11일에는 서울·경인지역의 '곰두리 봉사회' 소속 100여명이 경찰의 저지로 농성장으로 들어가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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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2

  인권키워드

  농성, 시설, 장애, 노조, 장애인, 중증장애, 국가, 점거, 교육, 노조원, 경찰, 민간위탁, 권리, 전기, 무시, 공공성,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6호)

  최저임금 77만원 "이번에 꼭"

  최저임금연대, 경총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항의집회

  ...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경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성장률, 임금인상률, 고용증가율 등 '국민경제생산성지표'를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제기해왔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가 사회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 정도 △최저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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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OECD, 노동, 임금, 집회,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85호)

  인권개선 가져온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특권층의 병역기피와는 구별되어야

  ... 나라는 지난 50년 간 현대전의 양상변화, 동·서 냉전체제의 붕괴,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성장과 민주화 등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병역제도는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낡은 병역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라는 이유로 공익 판정을 받은 신체등급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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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 병역거부, 감옥, 대체복무, 언론, 종교, 활동가, 권리, 공익, 군사, 한국,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64호)

  <논평> 남성·비장애인 중심성을 드러낸 법원의 판결

  ... 이라는 재판부의 이해방식은 정신지체장애에 대한 몰이해이다. 이번 판결은 정신지체를 지닌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재판부의 '비장애인 중심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재판부의 무죄판결로 성폭력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게 됐고, 피해여성은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 빠지게 됐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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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1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인, 저항, 여성, 법원, 가해자, 사법부, 인권, 장애, 젠더, 범죄, 권력,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고> 2004년 전국정보운동포럼 -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감시와 차별을 부르는 정보사회 대응전략 모색

  ... 프라이버시 운동의 발전 2003년은 정보인권 운동 중에서도 프라이버시 운동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한 해이다. 네이스 반대 투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보인권'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고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정보운동 평가와 전망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발제자인 함께하는시민행동 박준우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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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희 2004-04-28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정보인권, 운동, 감시, 위치정보, 차별, CCTV, 발전, 노동자, 노동권, 생체정보, 인권, 인권교육, 저항, 회사, 권리, 민주주의, 권력, 국가, 기술,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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