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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8호)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에? 풀뿌리 조직에서 인권보장을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시민사회포럼 2002'

... 리'에 대한 분과토론에서는 "발전은 GDP의 증가가 아니라 '평등'의 증대와 사회 전체의 성장을 말한다"며 "금융, 무역, 서비스의 자유화와 민영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구화는 인권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기업에게 '권리'를 주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기본적 인권에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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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2-14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GDP, 기업, 민영화, 정치, 지역, 평등, 조직, 부모,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나서 의문사위가 짊어져야 할 '진실 찾기'의 짐은 더욱 무거워졌다. 4. 빈곤의 늪, 여성장애인 최옥란 씨의 죽음(49.2%) 2001년 겨울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던 최옥란 씨가 3월 26일, 자살을 시도한 지 한달 여 만에 사망했다. 뇌성마비 1급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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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0호)

"재외동포, 내국민에 준해 대우해야"

6개국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도 요구

... 참가자들이 제시한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방향은 △재외동포가 거주국 내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한/조선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적극 지원하되 △국내 입국시 내국민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자유로운 출입국을 전면 보장하고, 재외동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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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2-04

인권키워드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권리, 조선, 노동권, 민족, 러시아, 국적, 인권, 차별, 교육, 법무부, 영주자격, 출입국, 평등, 미등록, 미국, 국제, 국가, 중국, 한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9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양대노총 및 사회단체

...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단체들은 “이 위헌적 법률안을 마치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양 선심공약 차원에서 통과시킨 1백25명의 의원들의 기본적인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들은 국민이 준 표결권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에 입힌 상처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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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거부권, 권리, 헌법, 공공성, 기본권, 법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권위원회의 임무이다. 기존의 국가기관을 제대로 감시·견제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내부적 반성장치'로서 설치된 국가인권위의 존재의의이다. 서울지검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기회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자행된 인권침해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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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권리, 제도, 국가, 의존,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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