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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 17일(목) 대법원, 범민련 강순정 씨에 대한 국보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기밀의 수집․탐지․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보법 4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첫 판결/경찰대학 부설 치안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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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공무원, 경찰관, 국회, 장기수, 청소년, 학생,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29호)

  주요공판안내

  ... 317호 속행 박기서(살인등) 오전10시 3부 303호 속행 ▶23일(수) 김학만(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오전10시 3단독 317호 선고 최성봉(국보법 위반 등) 오전10시 3단독 317호 선고 조영준(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신건 ▶24일(목) 나현균(전해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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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 인권하루소식 (928호)

  정부 “외노관련법 상정 약속”

  외노협 단식농성 풀어

  ... 노동3권 보장을 담고 있는 외노협의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집회를 가질 예정ꡓ이라고 밝혔다. 외노협은 앞으로 다음주 목요일 2시부터 매주 경찰청 앞에서ꡐ외국인노동자보호법ꡑ 제정촉구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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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고용허가제, 노동자, 노동3권, 불법, 체류,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27호)

  <특별기고> 의료 실태를 통해 본 재소자 인권 현실 ①

  병을 키우는 주먹구구식 교도소 의료행정

  ... 대 사회학과 82학번) 씨의 글을 통해 너무도 반인권적인 의료실태를 되짚어본다. <편집자주>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인과응보의 세계관이 뿌리깊다. 특히 이것은 교도 행정에서 두드러진다. 일단 구속만 되면 재판 중이어도 무조건 ꡐ죄인ꡑ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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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1997-07-18

  인권키워드

  재소자, 병원, 재판, 가족, 고문, 국가보안법, 안기부, 인권, 이야기, 부모,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7호)

  “양심수 석방, 과거청산 없는 사면반대”

  민가협, 전·노사면저지 거리캠페인 선포

  ... 매일 오후 1시에 거리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포식에서 황상익(과거청산국민위 집행위원장) 교수는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을 운운하고 있다”며 “사면을 주장하는 신한국당의 경선후보자들은 전·노를 법정에 세우기까지 힘쓴 국민의 노력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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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8

  인권키워드

  석방, 조작간첩, 고문, 대법원, 안기부, 역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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