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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규정하였다. <중략> 이러한 평화통일은 전쟁이 아니라 동포애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같은 동포이며 대화, 협상의 상대방인 이북을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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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치, 존엄, 형벌, 권리, 권력, 법, 통일,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1호)

  <인권시평> 인권을 무색하게 만드는 말들

  ... , 석가탄신일, 성년의 날 등이 연이어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준다. 그러한 5월에 갈등과 전쟁을 드리운 치욕의 현대사가 덧씌워졌다. 5.16과 5.17이라는 두 번의 군부쿠데타가 우리의 현재를 만들었다. 민주공화국이라면서 민주는 아직도 실종된 듯한 지금의 상황은 민주국가로 가는 과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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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언론, 민주주의, 운동, 평화, 인권, 시대, 역사, 노동절, 헌법, 국가, 법, 연결, 국회, 뉴스, 인재, 임금, 전쟁, 평등

• 인권하루소식 (700호)

  선동렬 투수 부진은 한국 ‘욕의 문화’ 탓?

  언론폭력에 분노한 어느 일본 주부 이야기

  ... 사 측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할 리가 만무했다. 이렇게 한 왜소한 주부와 거대한 신문사의 ‘전쟁’은 시작되었다. ▶“한국인에게 그런 버릇이 있다는 것은 본인 개인 뿐만 아니라 우리 신문사 운동부 전체의 일치된 의견이다.” (운동부 하야시 기자-전화) ▷“예를 들어 ‘유태인은 노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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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7

  인권키워드

  한국, 차별, 운동, 민족, 전쟁,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법적용이 달라지는 예는 독일과 일본 등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한 군부가 제2차 대전을 이끌다 전쟁에서 지자 그 지도부들이 모두 전범으로 재판을 받은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 역으로 말하더라도 6월항쟁과 5,6공의 종식 및 문민정부의 출범에 의하여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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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 인권하루소식 (309호)

  김인서·함세환·김영태 노인 송환노력 촉구

  재일 단체, 적십자사 통해 물품전달 하고 싶다

  ... 청주보안 감호소에 재 수감, 14년 만인 89년 8월 출소했다. 김영태 노인은 인민군으로 전쟁에 참가했다가 빨치산 활동 중 54년 체포, 71년 만기출소, 그러나 75년 사회안전법으로 15년간 복역하고 89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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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노인, 북한, 인도주의, 전쟁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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