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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9호)

  서울고법, "연좌제 부당" 판결

  교사임용 탈락 차정원 씨, 행정소송 승소

  남편이 국가보안법 구속자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임용에서 제외됐던 차정원(34) 씨가 법정투쟁에서 승리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재판장 부장판사 황인행)는 차 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교육청이 차 씨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과 연좌제 금지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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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1

  인권키워드

  간첩, 헌법, 국가보안법, 기본권, 소송비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7호)

  노동절 특집-실업자 운동

  빈곤계층과 연대를 통한 저항운동

  ... 저소득계층을 위해 500억프랑(103조원)을 투입하는 소외방지법안과 35시간으로의 주당 법정노동시간 단축 등 완충장치를 국가로부터 얻어냈다. 그러나 그들이 얻은 진정한 성과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실업자들이 스스로를 하나의 사회적 집단으로 조직화해냈고, 단순한 구직자가 아니라 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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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2

  인권키워드

  실업, 연대, 점거, 저항, 학생, 빈곤, 운동, 조직화, 정책, 검찰, 노동자, 레즈비언, 여성, 파업, 노동시간, 사회보장, 이야기, 일자리, 조직, 노동절, 전기, 동맹, 국가, 한국, 배제,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1호)

  “노동은 국민의 권리”

  국민승리21, 1차 실업자대회 가져

  ... 가의 의무"라고 주장하며 △장기적인 실업방지정책수립 △모든 실업자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 △재벌 중심 경제정책 즉각 철회등을 촉구했다. 서울에서는 이날 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실업자들의 결집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승리21과 전국실업자동맹(준)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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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해고, 권리, 일자리, 실업, 서울역, 재벌, 저항, 경제, 불안, 국가, 정책

• 인권하루소식 (1108호)

  ‘일 정부 국가배상’ 거듭 촉구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채택

  ... 국 금지법안을 만들도록 촉구하는 활동 △2000년 개최를 제안한 '위안부'에 대한 여성전범법정에 협력활동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네트웍 형성 등을 결의하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국가배상 및 일본정부가 국가배상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국민기금'의 해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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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출입국,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피해, 국가, 기술,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107호)

  법원, 광주교도소 손 들어줘

  “교도관 폭행” 주장한 재소자들 유죄선고

  ... 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출소한 추창근, 조용곤 씨등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판결과 관련,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창문을 뚫고 나와 노래를 부르고 장시간 농성을 한 것은 소란행위가 틀림없으며,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들에 대항한 점은 유죄로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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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검찰, 무시, 기본권, 가족, 가혹행위, 농성, 인권, 재소자,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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