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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2호)

  “약이야? 독이야?”

  공기업민영화 등 철회 촉구

  ... 고 비판했다. 국민승리21은 신규실업 등 실업문제의 기본적 해결책으로 “주당 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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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재벌, 무시, 산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5)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준법정신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2.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나. 생략) 다. 위 사유들에 관련한 재범의 위험성 여부의 개별적 검토 (1) 먼저 원고가 복역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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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검찰, 집, 동료, 정부,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8호)

  '한달 임금 34만원'

  기아 노조원, 27일 분신

  ... 측은 중앙쟁의대책위를 설치해 송 씨의 병실을 지키는 한편, 정부와 채권단, 그리고 유종열 법정관리인에 대해 1일부터 총파업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 부위원장 김동철 씨는 "회사측이 송 씨의 사건을 제외한 노조측 요구에 대해선 6월말에 만기되는 단체협상의 취약점을 이용, 시간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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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임금, 정부, 노동자, 노조, 생명, 단체협상,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9호)

  서울고법, "연좌제 부당" 판결

  교사임용 탈락 차정원 씨, 행정소송 승소

  남편이 국가보안법 구속자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임용에서 제외됐던 차정원(34) 씨가 법정투쟁에서 승리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재판장 부장판사 황인행)는 차 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교육청이 차 씨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과 연좌제 금지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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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1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보안법, 헌법, 소송비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7호)

  노동절 특집-실업자 운동

  빈곤계층과 연대를 통한 저항운동

  ... 저소득계층을 위해 500억프랑(103조원)을 투입하는 소외방지법안과 35시간으로의 주당 법정노동시간 단축 등 완충장치를 국가로부터 얻어냈다. 그러나 그들이 얻은 진정한 성과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실업자들이 스스로를 하나의 사회적 집단으로 조직화해냈고, 단순한 구직자가 아니라 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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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2

  인권키워드

  실업, 연대, 점거, 저항, 학생, 빈곤, 운동, 조직화, 정책, 배제, 정부, 격차, 검찰, 노동자, 레즈비언, 여성, 파업, 노동시간, 사회보장, 이야기, 일자리, 조직, 노동절, 전기, 동맹,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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