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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면, 보장구 부품수입 등 면세 등의 방안을 시행 △ 94년도 상반기에 보장구 개설 및 제조기술자 양성근거가 될 법규를 마련 △장애인복지법 제23조(보장구 교부)에 지원, 권장 근거를 94년 상반기에 마련 △95년 상반기에는 가칭 '재활공학연구소' 설치 근거를 장애인복지법에 마련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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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학교, 장애인,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언어,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인권보호에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 기술적 충고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The Sub-Commission) 인권위원회 산하의 유일한 소위원회. 인권위원회가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선출하는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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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제도, 심리, 고문, 피해자, 경제, 한국, 고용, 구제절차, 여성, 차별,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호)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설치 결의안 초안(발췌)

  ... 계 내 인권분야에 관련된 활동을 적절한 기관의 요청에 부합하여 조정한다. c. 인권분야의 기술적 지원과 자문업무를 조정하고 강화한다. d. 유엔의 인권교육사업 및 대중적 정보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조정한다. e. 인권센터의 온전한 관리자로서 센터의 사무국장에 의해 행하여지는 기능을 돕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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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8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선거, 지역,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42호)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으로 조작됐다" 재조사 촉구

  가톨릭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이장형 씨 후원모임 기자회견 8일 제주 광양성당에서

  ... 끼 씨로부터 견습생으로 초청 받아 사촌누이 이정열(55)씨 집에서 거주했었다. 84년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조사를 받은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9년째 복역중이다. 강씨는 지난 75년 부친이 있는 일본으로 밀항한 후 81년 불심검문에 걸려 송환돼 부산 보안대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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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공권력, 제주, 간첩, 경찰, 간첩혐의, 남용, 대법원, 석방, 이근안, 집, 학교, 한국, 체류,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9호)

  알림

  ... 목요집회 주제 : 야만적 고문자행한 이근안을 검거하고 고문수사 근절하라 88년 수배된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조속한 검거와 고문을 당했던 양심수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일시 : 11월 4일(목) 2시 장소 : 탑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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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4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석방, 학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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