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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09호)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효과검증 안된 채 다른 대책 논의 없어

... 센터 이명화 센터장은 신상공개제도와 관련 △성범죄의 실상을 알리는 차원의 지속적인 실시 △가해자에 대한 특별관리제도 시행 △지역단위 학부모 및 관련단체에 성범죄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 제공을 제안했다. 또한 이 센터장은 "초범이나 단순범죄자인 경우 신상공개와 교육 및 상담을 선택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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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06-06

인권키워드
권리, 미국, 피해자, 부모, 상담, 피해, 국가, 전환, 가해자, 감시, 교육, 낙인, 청소년, 치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09호)

5일, 제6회 인권영화제 폐막

올해의 인권영화상, <먼지, 사북을 묻다>

... 의 진지한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 또 "당시 진압에 종사했던 군․경 내지 고문 가해자에 대한 감독의 추적도 만만치 않은 집요함을 보여준다"는 점도 인권영화상 선정의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서 총감독은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북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의 실상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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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06

인권키워드
고문, 전쟁, 권리, 신자유주의, 가해자, 인권, 지역, 경찰, 진실,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흐름과 쟁점 1. 국가범죄 가해기관은 석고대죄 하라!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가 2개월여 동안 마련한 '시효배제 특별법'을 입법청원했다.(5.21) 이때 2천8백84명의 서명결과도 함께 제출됐다. 때를 맞춰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도 공소시효 배제를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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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불법, 국가보안법, 교육부, 기본권, 테러,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5호)

유럽 극우파 확산, 이민정책 보수화

아침마다 프랑스경찰, 난민희망자 추격전

...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웨덴 이민장관은 "난민희망자에 대한 마녀사냥"이라고 비판을 가해 논쟁이 빚어졌다. 이렇게 극우보수세력들이 이민정책 설정을 주도하는 것을 우려해, 각국 정상들도 대책을 세우는 데 분주하다. 지난주 현 유럽연합 의장국인 스페인 아즈나르 수상과 영국 블레어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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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31

인권키워드
난민, 총선, 무시, 이라크, 단속, 국가, 중국, 선거, 세력, 대통령, 정상회담, 출산, 경찰, 사회보장,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 경우는 범죄의 증거가 남아있고 처벌에 대한 요구도 강하며, 피해자는 계속 고통받는 반면 가해자는 여전히 떵떵거리는 등 공소시효의 도입취지와 맞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 최종길 유가족의 민사소송을 대리하기로 한 이석태 변호사는 △재판에서 의문사위의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재판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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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유가족, 국가, 공권력, 민변, 조직, 헌법, 제도, 재발,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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