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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2호)

  “학생운동 회생할 수 있다”

  민변·민교협, ‘한총련’ 토론회

  ... 민대중으로부터 이해받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한 반면, 김영규(인하대) 교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 현실에서 운동의 대의와 대중공간을 지켜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학생폭력을 폭력일반의 문제로 비화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추종세력이라는 비난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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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6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운동, 사회운동, 탄압, 노동자, 북한, 사상, 집회, 연대, 출신

• 인권하루소식 (961호)

  <인터뷰> 5.18 계엄법 위반죄 무죄선고 받은 신종권 교사

  “아이들에게 사회정의를 보여주고 싶었다”

  ... 를 위한 유인물 작성․배포를 논의했다가 발각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심을 청구하게 된 까닭은 당하는 사람은 계속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살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또 광주항쟁을 광주만의 문제로 바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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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5

  인권키워드

  학교, 피해, 가해자, 고문, 재판, 전교조, 청와대, 피해자, 정당, 운동, 권리,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61호)

  눈과 귀 차단당한 장애인의 참정권

  수화자막방송, 1층투표소 마련해야

  ... 장애인 선거참여 방안과 관련한 공문을 보냈다. 앞서 8월 21일에는 장애인관련 대선정책자료집을 각 정당 정책실에 발송했다. 선관위 대안마련 ‘시큰둥’ 이미 지난 8월 중순 연구소는 선관위측에 ▲전국투표소 현황과 투표소의 편의시설에 관한 대책 ▲시각장애인용 점자투표용지 활용방법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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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5

  인권키워드

  장애, 참정권, 정당, 선거, 대통령, 시각장애인, 장애인, 정치참여, 소외, 중증장애, 청각장애인, 투표, 공약, 총선, 기본권, 매체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961호)

  제2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학살’- 그 책임자는 누구인가

  ... 예고해온 연대기에 대해 전 세계는 의외로 무지하다. 이 영화는 학살의 배경을 차근차근 되집어 가는 방법으로 르완다학살을 분석하고 있으며 동시에 끔찍한 살인극에 대해 무관심한 서방의 무책임을 질타하고 있다. 치열한 살육전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증언과 유엔 평화유지군, 인권운동가의 인터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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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5

  인권키워드

  학살, 마을, 국경, 이야기, 이주, 연대

•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 구제수단을 봉쇄했다는 의미에서 매우 유감스런 결정이다. 그 결정 요지를 싣는다.<편집자주> 사건 94헌바2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이택승 당해사건 대법원 93모45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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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남용, 차별, 헌법,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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