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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7호)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뜬다

  개정․폐지론 한자리, 7조 삭제 힘 실어

  ... 의하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을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1백 개 단체 이상을 조직 목표로 모임을 확대․강화한 뒤 오는 10일 경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7조 완전삭제 대국민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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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운동, 조직, 안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4호)

  이적단체 맞아요?

  고려대 ‘구국선봉대 청년’ 20명 연행

  ... 선봉대 청년’(대장 류석상, 청년) 관련자들에 대한 연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개활동조직에 대해 무리하게 이적단체 혐의를 적용했다는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임기를 만료한 총학생회 집행부원들까지 연행, 이적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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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4

  인권키워드

  청년, 이념, 존엄, 건강, 경찰, 광장, 학생운동, 권리, 조직, 민족, 통일, 연대

•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수정 제1조(종교·언론·출판·집회의 자유보장)에 의해 보장된다. 둘째, 대중적이지 않은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권리와 특권을 박탈당하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셋째, 선동적이고 반정부적인 연설이라 할지라도 수정 제1조에 의해 보장된다. 개인은 자신의 폭력에 대한 옹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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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권리, 법무부,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조직, 불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 및 불고지죄 등을 검찰로 넘기게 됨에 따라 사실상 대공사건에 대가 조직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빚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잘 알려져 있다.…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 안기부가 대공수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불구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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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0호)

  5.18학살자 전원처벌 감시단 설치 제안

  5.18공대위 토론회, "5,6공 완전 청산 활동" 의견 모아

  ... 가는 것으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5.18공대위 지도위원)씨는 5.18공대위 조직 개편에 대해 "5.18공대위는 투쟁의 성과를 계승하여 민주역량과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어 학살자 전원 처벌과 특별법의 완전실시까지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5.18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온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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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5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학살, 감시, 대통령, 진상규명, 운동, 민주주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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