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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6호)

  ‘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영등위 성격, 등급외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공개논의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영화진흥법 제21조 4항 ‘등급분류 보류’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완전등급제, 등급외전용관 등에 대한 공개토론이 진행됐다. 위헌 결정 이후 첫 공개토론 13일 서울 애니메이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영화 및 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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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체제, 심의, 청소년,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6호)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 ③ (끝)

  비정규직 정규직화, “싸우기를 포기하면 얻은 것도 물거품”

  ... 급업체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삼아 고난을 ‘자초’한 이랜드 노동조합(위원장 배재석)은 불법파견근로 일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의 길을 텄다. 부곡물류창고에서 일하다 도급계약이 해지된 노동자 직접채용, 부곡물류창고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곡물류창고를 제외한 곳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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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노조, 성희롱, 노동자, 임금, 연대, IMF, 파업, 질문,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5호)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②

  7천 해고자에게 닫힌 '대화의 문'

  ... 파업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사건이었다. 번번이 직권중재 조항 때문에 발목이 묶이거나 '불법파업'의 낙인이 찍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통 계약직노동자들의 파업을 직권중재에 회부하지 않았다. 그 때의 상황을 박윤배 중노위 공익위원은 이렇게 기억했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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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9-13

  인권키워드

  교섭, 파업, 노동자, 임금, 집회, 회사, 노조, 비정규직, 노동조합, 정부, IMF, 구제절차, 낙인, 농성, 상가, 싸움, 언론, 재판, 부당해고, 질문, 집, 동료, 점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4호)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①

  대송텍 노동자, “TKP가 내 일터다”

  ... 정도를 준다”며 “이는 명백한 중간착취 아니냐”고 반문했다. 왜 송유관공사의 도급계약이 위법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주)대송텍 대신 송유관공사에서 업무 및 인사관리 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지부장은 전국 6개 지역에 있는 저장소장들이 휴가, 근무일수 확인 등 모든 걸 통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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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조, 집, 교육, 비정규직, 파업, 불법, 노조원, 위법, 정규직, 지역, 평택, 회사, 휴가, 노동조합, 국방부,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4호)

  “국가인권위,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라”

  인권단체연대회의, 국가인권위 성공을 위해 적극 대처하기로

  ... 다. 연대회의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중요”하다는 “국가인권위법 제정과정의 맥락에 따라 기획단 운영과정에서 연대회의를 포함한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기획단장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라는 제도적 기제를 요구”했으나 “‘언제든지 의견을 달라’는 의례적인 말로 연대회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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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배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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