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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호)

  PC통신 김형렬 씨 공판연기

  ... 울형사지방법원 318호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김형렬(현대철학 동호회장, 진보저널 근무)씨의 재판이 4월 6일(목)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7일 컴퓨터통신인 천리안에 사노맹 유인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연행되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유포혐의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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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5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121호)

  단체탐방 13 천주교 인권위원회

  ... 사안별로 책임을 맡게 된다. 몇 가지 예로서 교통사고 혐의를 받은 한 시민의 경우 2년째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군내 수류탄 투척사건으로 동료살해혐의를 받은 이의 무죄선고나 거제도의 지심도 사건을 인권위원 전원 참여 하에 법률자문을 한 일 등을 들 수 있다. 재소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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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3-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재소자, 조직, 가족, 감시, 감옥, 고문, 신문, 인권, 재판, 존엄, 지역주민, 시대, 권리, 역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0호)

  이문옥 감사관 구형공판

  ... 옥 전 감사관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선고공판은 9월 6일 2시이다. 이문옥 씨는 재판 후 선고공판에 대해 "상식과 양식이 있는 재판부라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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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 활동 이야기

  디지털 성폭력과 피해자의 자리

  2020년을 반성폭력교육으로 마무리하며

  ... 보로 피해자가 특정하기 때문에 피해가 지속되는 것이지요. 그런 와중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재판에 언급되면 다시 기사화되거나 온라인에서 주목받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에 신중에 다시 신중이 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대응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재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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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상임활동가) 2021-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디지털, 이야기, 피해, 경찰, N번방, 개인정보, 성착취, 가해자, 공권력, 교육, 국회, 언론, 여성, 재판, 청와대, 범죄, 사랑방, 제도, 불법촬영, 불법, 한국,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 활동 이야기

  열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를!

  집시법 11조는 개정 아닌 삭제해야

  ... 대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의 삭제였다. 그리고 작년 5, 6, 7월 헌법재판소는 각각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냈고, 국회는 올해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 결정이 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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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공권력, 국회, 이야기, 금지통고, 물대포, 재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청와대, 가족, 세월호, 전쟁, 차벽, 최루액,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역사, 헌법, 신고제, 권력,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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