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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3호)

  LG그룹 해고자 2명, 정식재판 도중 법정구속

  서울남부지원 형사4단독(판사 이한주) 재판부는 25일 오후2시, LG 그룹 해고자 업무방해 건에 대한 재판을 열고, LG그룹 해고자 2명을 법정구속 시켰다. LG해고노동자들은 지난 4월26일부터 5월14일까지 여의도 LG 그룹 본사 앞에서 텐트 농성을 하여 회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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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해고, 심리, 농성, 재판, 텐트

• 인권하루소식 (452호)

  <자료>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요지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 위법성 판단해야

  ... 법원 앞에서 성희롱 원심을 파기한 판결에 대해 항의시위를 가졌다. 이날 공대위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었던 성희롱의 범위를 크게 축소, 해석했을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 물을 법적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시켰다"며 분노했다. 앞으로 공대위는 27, 28일에도 법원 앞에서 침묵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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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원, 피해자, 가해자, 괴롭힘, 교육, 여성, 재판, 상담, 무시, 피해, 미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1호)

  5.18 검찰 불기소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

  고소·고발인 6백여명 공동으로

  ... 했다. 이들은 항고장에서 "검찰이 '공소권 없음'의 결정 근거로 삼은 검찰사건사무규칙중 '재판권없음'은 외교관 등 치외법권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5.18사건 피의자들에게 적용될 수없다"며 "재판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데도 피해자가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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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검찰, 남용, 대통령, 재판, 피해자, 권리,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341호)

  현행변호사 수임료 상한선 인하요구 6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토론회에서 설문조사 발표

  ... 률서비스 시장이 폐쇄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결과 30%정도가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변호사 선임도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2월말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는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통과될 예정인데, 설문조사 결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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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인권, 재판, 시장

• 인권하루소식 (226호)

  신 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요약)

  ... 으로 국보법 위반 구속자는 62.4%인 1백39명을 차지했는데, 이들 중 2월25일 현재 재판을 마친 70명 가운데87.5%인 62명이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8명(12.5%)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보법 조항 중 자의적 법적용률이 높은 이적표현물 소지, 배포 조항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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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검찰, 북한, 안기부, 재판, 한국, 국회, 김진숙, 석방, 수사기관, 학생, 교육권, 미국,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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