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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3호)

  우토로 재일동포를 도웁시다

  국내 후원회 결성…정부에 지원요청

  ... 주거권 싸움은, 89년 교오토오지방법원에 토지명도소송을 제기해 8년째 진행중이다. 95년 재판부는 화해안으로 주민들이 14억엔으로 일괄매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은 7억엔을 주장하고 있다. 재판은 9월초 결심을 거쳐, 10월초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89년부터 일본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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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우토로, 주거권, 주민, 고문, 국회, 재판, 지역,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96호)

  <자료> 5·18재판에 관련한 민교협 성명서

  “5·18재판의 피고인과 변호인은 더이상의 역사왜곡과 국민기만을 중단하고 이제부터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고 참회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하라” 우리 5·18 서명교수 일동은 피고인들의 출정거부 및 변호인단의 변론거부 등 5·18재판의 파행적 진행을 지켜보면서 깊은 분노와 탄식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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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변호, 역사, 검찰, 변호인, 재판, 권력, 법정

• 인권하루소식 (678호)

  고문후유증 앓고있는 장기수

  일본 유정식씨, 석방촉구 위해 입국

  ... 되어 반공법으로 추가형 3년을 선고받아 99년에나 형이 만료된다. 유씨의 가족들에 의하면 재판 이후 대구교도소로 이감된 뒤 유 씨는 정신분열증과 실어증이 극도로 악화되어 대인 공포증과 기피증이 심했다. 심지어 면회 온 가족과 담당교도관, 다른 재소자들을 중앙정보부(현 안기부) 수사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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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5

  인권키워드

  석방, 법무부, 장기수, 한국, 가족, 간첩혐의, 고문, 북한, 수형자, 안기부, 재판, 정치, 청각장애, 이야기,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62호)

  사노맹, 전원 석방

  ‘사노맹은 와해된 조직’

  ... 석방으로 같은 혐의로 2,3월에 걸쳐 구속됐던 12명 전원이 석방된 상태이다. 오전10시 재판에서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판사 조건호등)는 “사노맹 가입은 인정되지만 현재 사노맹은 와해된 조직이며, 피고가 생계에 전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석방한다”며 민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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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3

  인권키워드

  석방, 조직, 재판

• 인권하루소식 (656호)

  학살자 처벌요구 단식농성

  전국연합 법원앞 집회 … 한총련 명동성당

  ... 가량 집회를 열고 ‘학살자 처벌’ ‘미국사과’ 등을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재판이 학살자들을 올바로 단죄하는 역사적 심판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그간 행동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더 이상의 자제는 또 한번의 역사왜곡을 낳을 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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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4

  인권키워드

  집회, 농성자, 재판, 청와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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