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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1호)

  비공개 재판 논란, ‘영남위 사건’ 공판 또 연기

  ... “증인들의 얼굴과 신분이 노출될 경우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피고인들과 방청객들의 법정태도로 볼 때 검찰측 이유에 일리가 있다”고 밝힌 한편, 증인불출석을 이유로 재판을 11월 21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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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250호)

  강제철거 앞장선 성북구청

  대통령은 “강제철거 않겠다” 약속

  ... 발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자진철거를 종용하고 있지만, 시공회사인 우성건설은 법정관리와 자금난 등으로 사실상 공사를 중단한 실정이어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조합이나 시공회사도 아닌 관할 관청에서 주민 몰아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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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주민, 지역, 집, 조합, IMF, 공무원, 일자리, 철거, 문화,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42호)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 5일～10일 개최

  ... 화제 집행위원인 조광희 변호사도 “당국에서는 인권영화제가 불법영화제라고 하지만, 우리는 헌법정신에 맞는 영화제를 개최하려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하위법을 근거로 영화제를 탄압하는 당국의 행위야말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인권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가 제3회 인권영화제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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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인권, 탄압, 정부,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검열, 시대, 기업, 인권교육, 전쟁, 존엄, 차별, 약자, 헌법, 제주, 신자유주의, 교육부, 불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0호)

  김봉태 의장 징역 2년

  진보민청 이적혐의 유죄선고

  ... 로 구속된 진보민청 중앙간부들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됐다. 30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1부 권진웅 부장판사)는 진보민청에게 적용된 이적단체 구성, 이적표현물 소지, 고무찬양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김봉태 의장에겐 징역 2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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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이념,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이유로 위헌선언 되어야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8조는 형벌규정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구성요건은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위 법률조항들은 그 구성요건이 너무 막연하고 불명확한 규정들로 이뤄져 있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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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부,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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