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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이유로 위헌선언 되어야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8조는 형벌규정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구성요건은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위 법률조항들은 그 구성요건이 너무 막연하고 불명확한 규정들로 이뤄져 있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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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부,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보법 위헌제청 신청

  ... 불행을 강요하는 반인륜적인 부도덕한 법률”이라며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1항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저 국가보안법 전체에 대한 위헌심판의 제청을 신청하고, 그것이 안된다면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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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국가, 변론, 민족, 국보법,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0호)

  “통일축전 참석 불가피”

  문규현 신부, 첫 재판 열려

  ...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문규현 신부의 첫 재판이 16일 2시 서울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문 신부는 국가보안법 상의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 등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하인수 검사는 “문규현 신부가 통일대축전 참석 의도를 갖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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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신문, 국가보안법, 변호,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4호)

  "비정규직 노동자에 미래 달렸다"

  비정규직 · 정규직, 연대 의식 확산

  ... 따르면, 파견 노동자의 주 평균 근무일수는 5.9일, 평균 근무시간은 58.8 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44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60.3%에 불과할 뿐더러, 여러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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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조합, 정책, 연대, IMF, 정리해고, 해고,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권리, 조직, 생존, 한국,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터뷰> 곽노현(민간단체 공추위 집행위원장)

  “인권법 제정, 국민적 협의 필수”

  ... 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약체법정기구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인권에 대한 철학도 없고 인권현실이나 과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정부가 외국의 입법례만 가지고 인권위원회를 만들다보니 이런 모습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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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배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권리, 헌법, 법, 개발,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기본권, 한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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