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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7일 ~ 11월 22일)

  ... 송파구에 국내 최초로 장애인 전용목욕탕 개업/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 검찰이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1년동안 억울한 옥살이한 시민에게 무죄선고 ◆ 22일(토) 관악경찰서, 새벽 4시경 서울대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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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국회, 안기부, 검찰, 공무원, 노조, 변호, 북한, 장애, 출입국관리법, 파견, 경찰, 이라크, 한국, 러시아, 서울시,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9호)

  박충렬씨의 최후진술(요지)

  …나는 안기부, 검찰 등의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정치 공작, 권력 남용, 인권 경시 풍조에 의한 피해자입니다…안기부는 온갖 거짓으로 나를 세뇌하고 여러 시나리오에 나를 짜맞추려 했으며 허위 사실을 막무가내로 강요하여 조작하려 하였습니다…안기부에서의 22일간 항상 10여명의 수사관에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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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인권, 가혹행위, 검찰, 남용, 정치, 이야기, 권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1호)

  노씨 재산환수 촉구

  노태우씨의 부정재산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고 있다.

  ... 노호준 씨에게 돈을 빌려주어 매수한 건물로서, 추징보전명령이 가능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추징보전명령을 발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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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집회, 법원

• 인권하루소식 (558호)

  <자료> 박충렬씨 접견 불허 취소 준항고 결정문

  수사중일 때라도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

  ... 된 자들로서 위 박충렬 95년 12월6일 수사를 받기 위해 검사 이기범에 의하여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소환되어 간 사실, 이에 위 박충렬을 접견하기 위하여 ① 청구인 윤기원은 같은 날 오후4시40분 이기범 검사에게 위 박충렬에 대한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허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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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검찰, 접견교통권, 수사기관, 위법, 진실, 헌법,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527호)

  박용길 장로 5년형 구형

  선고공판 오는 30일

  ... 북한을 방문하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던 박용길(76) 장로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장로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박장로는 지난 10월20일 재판부가 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치료를 위해 일시 구속정지 처분을 내려 삼성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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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치료,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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