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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③

  사상과 양심의 자유 - 보안관찰법

  ... 시위장소에서의 출입금지, 특정한 장소에의 출석지시 등을 받게 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고,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호관찰면제결정을 할 수 있는데, 보호관찰면제결정을 신청하려는 보호관찰처분 대상자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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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양심, 보안관찰, 법무부, 사상, 주거,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소속이 없으면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데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정부기관에 소속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것”이며 법무부가 예산 편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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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법,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제도

•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금속연맹 파업 정당"

  민변, 현행 '노조법' 개정 촉구

  ... 노동부 등의 잘못된 시각도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위원회는 또 "금속연맹의 총파업은 법정노동시간 단축,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정리해고제의 철폐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쟁의행위인 만큼, 이는 '산업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단체행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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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민변, 노조법, 헌법, 노동자, 불법, 법,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7호)

  『인신구속과 인권』

  ... 8228;평가․굴절' 등을 기본 축으로 서술되어 있다. 더불어 인신구속제도의 헌법정신과 인권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신구속제도 역시 인권의 시각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임의적 영장실질심사제의 국제법적 조명, 미국․일본의 인신구속제도와 형사사법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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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법원, 검찰, 수사기관, 세력

• 인권하루소식 (1338호)

  “한미투자협정 체결 반대"

  사회진보연대 등 시위

  ... 리해고의 강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노동자 휴가정책 재량권을 사용자에게 넘길 것 △법정퇴직금 제도의 폐지 등을 한국정부에 요구하고, 25일 한국을 방문했던 윌리엄 데일리 미 상무장관도 △스크린쿼터 철폐 △한국산 철강덤핑 수출금지 △한미투자협정 조속체결 △포항제철 민영화 및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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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1

  인권키워드

  미국, 민영화, 민주노총, 집회, 한국, 자본,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제도, 재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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