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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8호)

  통신공간에도 감시의 눈

  경찰청, 게시물·ID 삭제

  ... 나우누리측의 해명이다. 반면 삭제를 요청한 정보통신부는 "경찰청 보안과에서 '이 글들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며 협조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경찰청의 소행이며, 현재 경찰청은 삭제글에 관한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시글 삭제가 알려지자 통신인들은 일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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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정부, 감시, 노동자, 기본권, 단속,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5호)

  남북교류 활성화의 두 얼굴

  용정 방문 전국연합 대표단 연행

  ... 합) 대표단 김규철(65․민자통의장) 씨 등 4명이 지난 6일, 입국 수속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옥인동 대공분실에 연행됐다. 이날 김포공황 2청사에는 200여명의 환영단이 손에 피켓과 꽃다발 등을 들고 마중 나왔으나, 결국 대표단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 한편 전국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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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석방, 집회, 광화문, 운동,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이적단체 사건, 이번엔 동서대

  졸업생 등 10명 긴급체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에는 부산 동서대가 주무대. 지난 22일 밤 부산시경 보안수사대는 하동근(99년 졸업) 씨 등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작년 3월 같은 학교 학생 30여 명과 함께 “민족21 창립 애국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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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활동가, 조직, 학교,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0호)

  김봉태 의장 징역 2년

  진보민청 이적혐의 유죄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보민청 중앙간부들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됐다. 30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1부 권진웅 부장판사)는 진보민청에게 적용된 이적단체 구성, 이적표현물 소지, 고무찬양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김봉태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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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이념,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⑧ 신매카시즘

  ‘빨갱이’에서 ‘주사파’로 대체된 도그마

  ... 의 안정화의 역사로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빨갱이’이란 말에는 어떤 검증도 필요없었다. 국가보안법은 이 ‘빨갱이’를 권력과 공안기관의 의도대로 손쉽게 제조해낼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제공해왔다. ‘주사파’라는 가공할 상징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서 이런 매카시즘은 일단 수그러드는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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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언론, 권력,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미국, 발전, 대통령, 장기수, 학생, 화염병, 노동법, 역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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