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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1호)

  <논평> ‘민주와 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 공간마저도 더 이상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공간일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마저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공안경찰은 ‘단국대활동가조직’에 이어 5일 구로지역에서 활동해온 서울민주노동자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회원 9명을 구속했다. 남북화해 분위기와 국가보안법 개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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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7

  인권키워드

  집회,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검열, 검찰, 전교조, 집시법,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8호)

  통신공간에도 감시의 눈

  경찰청, 게시물·ID 삭제

  ... 나우누리측의 해명이다. 반면 삭제를 요청한 정보통신부는 "경찰청 보안과에서 '이 글들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며 협조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경찰청의 소행이며, 현재 경찰청은 삭제글에 관한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시글 삭제가 알려지자 통신인들은 일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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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정부, 감시, 노동자, 기본권, 단속,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5호)

  남북교류 활성화의 두 얼굴

  용정 방문 전국연합 대표단 연행

  ... 합) 대표단 김규철(65․민자통의장) 씨 등 4명이 지난 6일, 입국 수속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옥인동 대공분실에 연행됐다. 이날 김포공황 2청사에는 200여명의 환영단이 손에 피켓과 꽃다발 등을 들고 마중 나왔으나, 결국 대표단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 한편 전국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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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석방, 집회, 광화문, 운동,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이적단체 사건, 이번엔 동서대

  졸업생 등 10명 긴급체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에는 부산 동서대가 주무대. 지난 22일 밤 부산시경 보안수사대는 하동근(99년 졸업) 씨 등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작년 3월 같은 학교 학생 30여 명과 함께 “민족21 창립 애국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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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활동가, 조직, 학교,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0호)

  김봉태 의장 징역 2년

  진보민청 이적혐의 유죄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보민청 중앙간부들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됐다. 30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1부 권진웅 부장판사)는 진보민청에게 적용된 이적단체 구성, 이적표현물 소지, 고무찬양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김봉태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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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이념,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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