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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5호)

  <민주노총 노조간부 대상 설문조사>

  "노동법 올 하반기 개정될 것" 63.6%

  ... 참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간부들도 18.1%나 되었다. 또한 복수노조 금지·공무원.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해야한다는 대답이 92.7%였고, 변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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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제도, 정책, 조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3호)

  <자료>유인순씨 사건 판결문 요약

  즉심피의자 구금은 불법

  ... 로 말미암아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그 소속 경찰공무원의 위와 같은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중략) 1996.6.21. 판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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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8

  인권키워드

  불법, 불법감금, 피해자, 경찰, 권리, 국가,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671호)

  보수적 여성관 여전, 서울시정 1년 여성정책평가

  ... 는 존재라는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여성고용의 확대와 시공무원 채용에 있어 여성할당제의 적용 △여성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액 증액 등을 개선점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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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6

  인권키워드

  서울시, 여성, 평등, 전환

• 인권하루소식 (657호)

  프랑스·독일노조 “직권중재철폐 적극지원”

  공노대 대표단, OECD방문

  ... 일 파리에서 OECD TUAC(노동조합 자문기구) 관계자들을 만나 ‘직권중재제도’ 철회와 공무원단결권보장 등을 역설했다. 이에 TUAC 보쉬 사무차장과 관련위원들은 “결사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 현실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을 결코 중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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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5

  인권키워드

  OECD, ILO, 결사, 노조,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5호)

  해고자 복직, 단결권 보장 요구

  공공부문노조 2일 대규모 집회

  ... 공노대집행위원장은 “공동투쟁 목표로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원직복직과 전임자축소 반대, 교사·공무원의단결권보장 등을 내걸었다”며 “이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투쟁 할 것이고, 파업결의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노대는 2일 보라매공원에서 소속노조 조합원 총회를 열어 대정부투쟁을 결의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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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1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원, 단결권, 해고,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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