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 결국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하는 파격적인 사업조건을 내건 현대산업개발이 시공권을 따냈다.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매개로 퇴출의 기로에 선 기업의 회생 소식은 중대재해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이 만든 숱한 ‘일상’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사업주가 요구하는 노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가원 2022-02-11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자, 법, 원청, 기업, 하청, 산재, 생명, 안전, 회사, 재건축, 김용균, 진실, 권력, 철거, 법정, 감옥, 부동산, 싸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중소기업, 징벌, 하청업체, 형벌, 피해자, 건강, 소비, 진상규명, 직접고용, 발전소, 이야기, 벌금, 한국, 단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 긴급 경제대책 비판

  ... 금을 비롯한 여러 경제기구들은 이미 2020년 경기침체를 예상했고 크게 늘어난 기업부채,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를 일제히 경고한 바 있다. 저비용항공사의 난립과 과잉경쟁으로 인한 항공업의 구조조정은 세계적으로 초읽기 상태였고, 심각한 과잉생산 상태였던 철강과 석유 생산량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20-06-10

  인권키워드

  기업, 고용보험, 노동, 코로나19, 노동자, 산업, 자본, 고용, 디지털, 일자리, 국가, 한국, 금융, 시장, 대기업, 재벌, 대출, 교육, 대통령, 정치, 중소기업, 불안정노동, 그린뉴딜, 경제, 이야기, 미국, 전환, 정책, GDP, 노동시장, 부동산, 불평등, 비정규직, 사상, 성별분업, 정규직, 해고, 회사, 경제위기, 11조, 자본주의, 플랫폼, 외주화, 녹색성장, 이재명, 시대, 에너지, 총선, 재생에너지, 쌍용차, 피해, 조선, 중국, 인공지능, 성장, 실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빚

  ... , 거기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빚을 지게 되는 일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합니다. 금융과 부동산은 너무 어려워요~ ㅋㅋ 이러나저러나 빚이란 것이 참 갚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도 나갈 돈은 그대로 나가야하니, 빚이 마음처럼 줄어들지 않더군요.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8-07-17

  인권키워드

  사랑방, 금융, 제도화, 뉴스, 부동산, 이야기, 활동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다. 빈부차가 심할 경우 중위소득이 평균소득보다 한참 낮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은 부동산이나 금융소득을 제외한 소득만을 다룬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기구(OECD)에서 사용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150% 구간에 포함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중위소득의 150% 초과가구는 상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는 숫자 놀음이 아니라, 존엄한 삶에 대한 인간의 권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복지가 불가능한 이유

  ... 지속성을 신뢰할 근거가 별로 없다. 언제나 정부는 재원 타령을 했고, 당장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취등록세 감소로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자본의 연금과 보험이 당장 더 신뢰가 간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인세, 기업 세금감면 혜택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3-08-21

  인권키워드

  복지, 존엄, 노동, 경제, 노동시장, 권리,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가족, 기업, 노동자, 대통령, 무상급식, 부동산, 언론, 인권, 자본주의, 이야기, 전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