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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은 국가가 쌀을 전량 수매하고,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고, 초중등 의무교육을 책임지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공언해왔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의료영리화, 주택담보증권 활성화(가계대출), 교육시장 활성화(개방, 서열화)에 이어 쌀시장 개방으로 삶의 근간을 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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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4-09-25

인권키워드
정부, 시장, 생존, 안전, 인권, 교육, 국가, 한국, 주거, 연결, 이야기, 시대, 권리, 자본, 의료, 국회, 노동, 부동산, 의료보험, 인권감수성, 존엄, 치료, 역사, 점령, 의존, 산업, 정책, 농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는 숫자 놀음이 아니라, 존엄한 삶에 대한 인간의 권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복지가 불가능한 이유

... 지속성을 신뢰할 근거가 별로 없다. 언제나 정부는 재원 타령을 했고, 당장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취등록세 감소로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자본의 연금과 보험이 당장 더 신뢰가 간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인세, 기업 세금감면 혜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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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8-21

인권키워드
복지, 존엄, 노동, 경제, 정부, 노동시장, 권리,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가족, 기업, 노동자, 대통령, 무상급식, 부동산, 언론, 자본주의, 이야기, 전기, 정책, 안전망
활동가의 편지

같이 봄을 만들어가 볼까요?

... 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 모두는 용산 철거민사망사건에서 배웠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동산 투기열풍에, 주식 펀딩에 귀 기울이고 목매는 현실을 몸소 겪어보지 않았던가. 그러려면 우선 내 마음부터 움직여놓고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뫼비우스의 띠처럼 안과 밖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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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1-03-15

인권키워드
운동, 사랑방, 인권, 질문, 노동, 부동산, 쌍용자동차, 용산, 정리해고, 청소년, 대선, 조직, 총선, 자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5호)

[만의 인권이야기] 독립의 꿈을 가로막는 것들

주택정책에서 주거권은 없어

... 기분을 느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 어느덧 2년이 지나가 다시 집을 구하기 위해 한동안 부동산과 직거래 사이트를 들락거렸다. 어떻게든 보증금을 좀 높여서라도 월세 부담을 줄였으면 좋겠고, 창문을 좀 열고 지낼 수 있으면 좋겠고, 빛과 바람이 더 잘 들어왔으면 좋겠고, 자기 집에 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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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9-08-12

인권키워드
집, 정책, 고시원, 부동산, 주거권, 정부, 지역사회, 개발, 활동가, 권리, 전기, 반지하, 전세, 대출,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삶_세상 2 (96호)

[삶_세상 2] “중국인이라고 밝히면 시선이 달라져요”

‘대졸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추방당한’ 한경훈 씨

... 리나라 돈으로 그때 당시 대략 900만 원 정도 돈을 썼어요. 아는 사람을 통해 들어와서 부동산 담보 잡힌 거 빼고 그 정도 돈을 쓴 거죠. 어떤 비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충 비행기 교통비, 어학연수원 입학금 그런 거였을 거예요.” 중국에서 6만 위엔은 매우 큰돈이다. 중국의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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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8-03-25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학교, 차별, 불법체류, 이야기, 집, 국적, 공무원, 부동산, 비자, 출입국, 나이, 노동자, 중소기업, 회사, 산업연수생, 사회주의, 질문, 경제, 일자리, 무시, 벌금, 불법, 민족, 국가, 법, 정책, 발전,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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