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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8호)

  김형찬 씨에 국가배상 판결

  안기부 불법체포 인정 - 고문은 증거 불충분

  ... 법 연행됐으며, 수배자가 아니라는 신분이 밝혀진 뒤에도 파출소와 경기도경 공안분실 등에서 고문을 당하다 분신을 기도해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국가와 권영해 전 안기부장, 성명미상의 안기부원들을 상대로 1억3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소송 과정에서 안기부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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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불법체포, 재판, 손해배상,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2호)

  AI, 정부에 석달윤 씨 석방, 재조사 촉구 서한

  ...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석씨는 과거정권 하에서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과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석씨는 80년 8월21일 중앙정보부에 연행 당해 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사 접견권과 가족면회권을 거부당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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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고문, 석방, 무기, 한국, 대통령, 법무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5호)

  고 박종철 열사 8주기 추모식 엄수

  ... 8주기 추모 및 기념강연'이 박종철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렸다. 이 행사에는 신창균 전국연합 고문, 김승훈 박종철기념사업회 회장, 유가협, 민가협 어머니, 재야 인사와 학생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8년전 고문으로 희생된 박종철 열사의 뜻을 기리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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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제도, 국가, 통일, 감옥,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회, 석방, 심의, 인권, 정치, 학생, 피해자, 다짐, 추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호)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법정에서 공방 시작

  서울민사지법에서 10월 중순 민사소송 제기

  문국진 씨(33세)의 고문 및 고문후유증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원고로 한 민사소송의 첫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민사지법 559호에서 열린다. [문국진 씨와 함께 하는 모임](회장 박정기)에 따르면 문씨는 80년에 도서관에서 빌린 책 때문에 반공법위반으로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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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8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부모, 검찰, 치료, 병원,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고문·가혹행위|일반 (2985호)

  [기고] '고문 아웃소싱'에 대한 유럽의 반응을 지켜보며

  ... 루됐다는 주장이 지난해 말 제기되자 사태 해명과 결백 증명에 너나없이 나서고 있는 것. "고문을 원하면 시리아로, 사라지게 만들려면 이집트로…" '특별이송'(extraordinary rendition)이란 한마디로 미국 정부의 '고문 아웃소싱'을 위한 용의자 수송이다. 미국법은 자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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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6-02-07

  인권키워드

  고문, 미국, 공항, 법, 피해자, 국제앰네스티, 망명, 언론, 인권, 전쟁, 진상규명, 민주주의, 이라크, 재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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