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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기준시점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시점의 설정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지는 예는 독일과 일본 등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한 군부가 제2차 대전을 이끌다 전쟁에서 지자 그 지도부들이 모두 전범으로 재판을 받은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 역으로 말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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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일본

• 인권하루소식 (81호)

  「말」「한겨레신문」도 국가기밀에 해당

  김삼석 김은주 씨 2차 공판/ 검찰, "목적수행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

  ... 특히 검찰의 공소장의 문투가 악의적인 부분이 많아 방청객들의 조소를 받기도 하였다. 특히 일본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한겨레신문」이나 「말」지도 목적 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 수집으로 보고 있어, 소위 '문민정부'에서도 전혀 나아지지 않은 공안검찰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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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8

  인권키워드

  검찰, 신문, 고문, 안기부, 심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신년 계획

  ... 는 좋은 방법은 빨리 도로 연수를 해주는 자동차학원에 등록하는 것. 그나저나 이런 계획을 일본인 올케와 나누다보니 일본에서는 장롱면허를 '페이퍼 도라이버'라고 한다는 것을 들었다. 세상은 다 통하는구나. 가원 계획을 잘 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이 이 모양인가 싶지만, 내 인생이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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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10

  인권키워드

  운동, 다짐, 건강, 스트레스, 체육,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핵 기술은 전문가에게, 하지만 사용결정은 주권자에게!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핵이 인권이다

  ... 역시 마찬가지다.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소식은 일본의 가난한 노동자들을 후쿠시마로 불러들였다. 이들은 하청의 하청 노동을 전전하면서 위험 수당은 물론 건강 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제염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밀양 송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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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7-07-21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책, 정부, 지역, 탈핵, 인권, 정치, 국가, 기술, 후쿠시마, 생명, 안전, 하청, 송전탑, 한국, 이주, 기업, 노동, 밀양, 불평등, 인재, 건강, 공약, 발전소, 시민사회, 질문, 권리, 불안, 원전, 핵, 자본, 이명박,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 활동 이야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끝내라고?

  ... 세월호가 출항한 이유에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관련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낡은 배를 개조해 세월호를 도입 운항하게 된 배후에 제주해군기지가 있었다는 정황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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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7-21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국회, 참사, 농성, 진실, 언론, 청와대, 진상규명, 법, 진상, 강제해산, 경찰, 시민사회, 유가족, 총선, 무시, 거부권,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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