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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5호)

  IS 관련자 항소심 법정구속

  재판부, “반성없다” 판단

  ... 형사2부(판사 박송하, 문강배, 이병로)는 “사상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다 인정하지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1심 이후 이 씨의 태도에 뉘우치는 기색도 찾을 수 없다”며 이 씨에 대해 실형 1년 6개월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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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사상, 재판, 국가

• 인권하루소식 (1069호)

  기획연재 ④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사상 전향 강요는 반인권

  ... 싶으면 '나는 공산주의 사상을 버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전향서 하나쯤은 최소한 써내야만 국가로서도 그들의 사면 여부를 검토할 명분과 체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조선일보 2월 19일자 사설 양심 때문에 구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사상을 바꿀 것을 강요하는 것은 용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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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양심, 김대중, 국제앰네스티, 북한, 대선, 조직, 공산주의, 가족, 간첩, 고문, 변호, 수형자, 안기부, 장애,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부모, 국가, 선거,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14호)

  <판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9. 19 판결 91가단24555

  “접견권, 피의자 필수 권리”

  ... 은 고의 또는 과실로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변호인접견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당사자: 원고- 김한주, 피고- 대한민국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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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인, 공무원, 접견교통권, 권리, 제도,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836호)

  FBI의 부당한 정치사찰 및 CIA의 부당한 해외개입중지를 위한 투쟁

  ... 대한 의회청문회는 연방의 스파이활동과 무력화 정책의 전반적인 성격,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국가의 최고기관에 의한 통제의 필요성을 여론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소송과 법무장관의 지침 등을 이용해 국가정보기구의 해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시점에서 포괄적으로 FBI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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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감시, 언론, 피해자, 경찰, 국가, 연합, 정책, 공공

• 인권하루소식 (524호)

  김귀정 씨 사망 국가배상

  대법원, 원심대로 확정

  ... 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0일 오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귀정 씨 사망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1억3천9백만원을 유가족에게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망 당시 성균관대에 재학 중이던 고 김귀정 씨는 지난 91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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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경찰, 손해배상, 유가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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