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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3호)

  반인권·비리전력자가 인권위원

  인권단체, 류국현 새 인권위원 퇴진 요구

  최근 김대중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류국현 인권위원이 과거 법조비리에 연루된 적이 있으며 법무부 인권과장 시절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왜곡하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92년 7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의 한국의 인권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인권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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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이주영 2002-12-2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검찰, 법무부, 인권, 운동, 군사, 재발, 대통령, 재발방지, 집회, 청와대,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3호)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의 말·말·말

  92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류국현 당시 법무부 인권과장의 답변 중 일부를 발췌·소개한다. 국가보안법, 사상전향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들. (자유권위원회 회의록 CCPR/C/SR.1154 중 / 번역본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3년 창간호 수록) "국가보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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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한국, 검열, 법무부, 변론,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2호)

  <알림>인권위원 밀실 인선 규탄 침묵시위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사임한 이진강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으로 류국현 변호사를 새 인권위원에 임명했다.<본지 17일자 참조>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류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한 기준과 과정을 밝히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의 몇 줄 짜리 보도자료를 통해 임명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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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새 인권위원, 또 '덜컥 발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의 새로운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밀실인선이 되풀이 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1월 30일 사임한 이진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류국현 변호사를 임명했다는 소식이 16일 알려졌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류 변호사는 영월지청장, 법무부 인권과장, 강릉지청장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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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법, 법무부, 사법부, 활동가, 제도화, 제도

• 인권하루소식 (2213호)

  법무부·인권위 책임자 면담 요구

  8일로 청송수용자 집단 단식 10일째

  ... 모씨를 면회한 정모 씨는 "참가자들은 보호감호제도 를 바꿀 수 있는 책임있는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와의 집단 면담이 성사 되기 전까지는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용자들 은 그 자리에 기자의 배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이씨는 힘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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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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