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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8일 ∼ 11월 14일)

  ... 혐의로 고발 (10일) 2. 빈곤은 나몰라라 서울시, 내년 예산을 6.1% 증액하면서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 관련 예산은 74.9% 삭감한 1360억원으로 편성한데 반해 월드컵 준비예산은 58.8%나 증액된 6114억으로 편성(8일) / UNDP와 참여연대, 외환위기 이후의 빈곤실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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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6

  인권키워드

  장애, 미국, 고용, 고문, 보안관찰, 헌법, 빈곤, 한국, 서울시, 실업, 노동, 북한, 여성노동자, 이근안, 재판, 지역, 찬양, 범죄, 국방부,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 한시가 급하다. 실제로 1백40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을 단일기구로 통합할 경우, 전체 직장 근로자의 65%가 보험료를 인하받게 되며, 특히 월소득 52만원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는 51%의 인하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의료보험 통합에 따라 보험료가 1만원 이상 오르는 사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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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국가,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일하러 왔다가 성노예 생활

  국내 외국인여성 인권실태 심각

  ... 분의 외국인여성들이 매월 6백에서 8백달러(70~90만원)의 월급과 한달 2회 휴가 등을 근로조건으로 알고 한국에 들어오나 이는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이들의 생활은 매우 비참한 형편”이라고 밝혔다. 또한 “작년 한해 동안 입국한 외국인여성만 2천여 명에 달해 외국인여성들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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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여성, 휴가, 군산, 성산업, 지역

•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학습지교사, “우리도 노동자”

  학습지 업계사상 최초로 노조 설립

  ... 동사무소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학습지 교사들이 비정규직 직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학습지 교사의 정규직화는 물론 근로조건을 바로잡고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은 수나마 노조를 설립하게 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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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권리, 탄압, 노조탄압, 불법, 결사, 근로기준법, 노동, 농성, 사법부, 사상, 전교조, 회사, 휴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1)

  노 · 농 · 빈, 생존을 건 요구

  ... 차지하고 있어 고용불안 상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소득구조 불평등의 심화 △근로조건 악화 △노동자의 빈곤화 등 부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민중진영의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리해고의 중단은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요구다. 또, 99년 상반기 10인 이상 상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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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노조, 노동시간, 재생산, 일자리, 생존,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불평등, 비정규직, 주거권, 철거민,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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