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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1호)

  <논평> 이주노동자를 도망자로 만들지 말라

  ... 영토와 인종을 불문하고 차별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발길을 옮겨 명동성당으로 가보자. 불법체류 신고를 위해 인간 사슬이 늘어선 문래동에 가보자. 거기에는 '불법으로 살고 싶지 않다'며 열흘이 넘게 농성 중인 이주노동자들이 있고, 새벽부터 하루종일 줄을 서야하는 수천 명의 고달픈 얼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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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1

  인권키워드

  정책, 노동, 농성,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불법, 한국, 정부, 노동자, 노예, 인종, 차별, 제도,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1호)

  시위진압 피해 배상판결 확정

  ... 과 정씨는 코뼈가 내려앉고 머리에 금이 가 9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법원이 본인과실을 인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1심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시위현장을 빨리 벗어나지 못한 과실을 정씨에게 물은 것. 또 정씨는 "명확한 피해사실이 있는데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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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1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가해자, 민주노총, 피해, 국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090호)

  이주노동자 탄압 분쇄 공대위 발족

  명동성당 농성 12일 째

  ... 들머리에서 열린 발족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합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금연 이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정부는 '불법체류 종합방지대책'을 만들어 26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1년 안에 모두 출국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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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미등록, 정부, 노동3권, 불법체류, 운동, 탄압, 노동, 노동권, 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경제,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0호)

  유아보육,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

  국공립시설 확충 등 공보육화 시급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어 취학 전 아동이 교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는 여전히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이 6.6%에 불과하고 민간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도 턱없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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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0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아동, 공공성, 부모, 여성, 임금, 권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88호)

  『58차 유엔 인권위원회 한국관련 소식 모음』

  ... 언급한 한국인권상황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실태와 테러방지법 관련 내용 등 민변과 평화인권연대가 유엔인권위원회에 처음으로 제기한 한국 내 인권이슈를 다루고 있는 발언문도 만날 수 있다.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종교와 신념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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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08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종교, 테러방지법, 한국, 인권위원회, 고문,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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