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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카를 토대로 해서 역동적인 문화를 건설할 수는 없다. 문화는 그 방카를 문화자신의 힘으로 철거해낼 수 없을 때 방카의 관측권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 이탈의 문화적 현상을 현실에 대한 무관심, 무기력 그리고 퇴폐라고 생각한다. 국보법 적용의 50년 역사는 거기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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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1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4일 ∼ 10월 29일)

... 큐멘터리 시사회 가져 <25일>(수) 기독교계 3만여명 ‘5·18특별법’ 서명/철거반원 무악1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 난입 세입자 폭행, 30여명 부상/검찰, 민변의 국회위증죄고발사건에 ‘공소권없음’ 결정/민주노총(준), 근로자파견법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 돌입 <26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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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1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제주, 서울시, 고문, 노동자, 농성, 대통령, 삼풍백화점, 세입자, 자살, 공부방, 조작간첩, 병원, 경찰,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514호)

봉천동 성폭력 피해자 전철순 집행유예 선고

서울형사지법 6단독(재판장 권순일)은 2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봉천6동 철거민대책위 위원장 전철순(40)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5월 철거민대책위 사무실에 찾아온 관악경찰서 소속 김성식, 김재홍 순경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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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8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성폭력, 치료, 병원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막힌 얘기들입니다. 그 밖에도 무주택세입자나 노점상등의 인권상황도 지나칠 수 없는데요. 철거현장 원시적 폭력 난무 박래군: 최근 철거현장에서 나타나는 인권상황은 심각합니다. 언론에서도 별로 보도가 없지만 올해에도 봉천동 철거현장에서 철거용역깡패들에 의해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자본,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탄압, 산재,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00호)

인간중심의 도시화와 주거권 확립 노력

13개 단체, 세계주거권회의민간위원회 결성

... 극적인 권리가 아닌 적극적인 권리로서의 주거권의 헌법에 명시할 것,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철거의 중단, 주거의 최저기준의 관민 공동설정 등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10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헌법, 주거, 미국, 한국, 정책, 다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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