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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8호)

  국가보안법 유엔에 집단 제소 결의

  '국가보안법 피해자대회' 에서

  ... 백여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적용된 예를 살펴볼 때 언론.출판활동, 문학.예술활동, 교육.종교.정치활동 등 국민의 생활 구석구석 안미친 부분이 없다. 관련구속자의 이름과 사건을 훑어보면 지나온 현대사의 명암이 나타난다. 48년 제정이후 제 2공화국시기까지의 구속자 함석헌(사상계, 5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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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법, 감옥, 삼풍백화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갈 때 비로소 기본권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비상상태, 테러리즘, 종교적, 국가이념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들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경우는 '현존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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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6호)

  위기모면 하려는 고육책

  이총리 담화에 재야 반박

  ...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또한 "정부의 이번 담화는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종교계와 갈등을 빚는 것이 여당의 선거전략에 차질이 있다는 판단 아래 애매한 표현으로 위기를 모면하자는 고육책"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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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7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 인권하루소식 (424호)

  양봉수 씨 '노동자장'으로, 긴장 고조

  민주노총 오는 17일 전국에서 추모집회 갖기로

  한국통신노조 문제로 인해 종교계의 항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 양봉수 씨의 장례문제를 둘러싸고 정부·현대그룹, 노동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 대표단과 양씨의 유가족들은 회사측에 노동자장을 보장할 것 등 11개항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회사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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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5

  인권키워드

  노조, 해고, 경찰, 유가족, 노동자, 노조원, 석방, 치료, 추모,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2호)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노동인권대책위, 헌정사상 최초 현직대통령 탄핵운동 전개

  ... 를 의결해 줄 것을 청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선 대책위는 14일까지 법조계, 학계, 종교계 등 각계 대표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 기간동안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과 △헌법과 노동법 준수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서명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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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국회, 기본권, 헌법재판소, 공권력, 공무원, 노동인권,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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