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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6호)

  법무부 변명 '허튼소리'로 판명

  법원, , "보안관찰자료 공개하라"

  ...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3급 비밀에 속하고, 만약 공개할 경우 관련 직무가 곤란하게 되며 북한의 흑색선전에 이용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현황 등 보안관찰 관련정보의 공개를 철저히 거부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재판과정에서 스스로 보안관찰법 관련 정보가 3급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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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재판, 보안관찰, 권리, 기본권,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초·재선의원 '국보법 폐지' 주장

  ... 재선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대화와 협상의 당사자도, 통일논의의 한 주체도 될 수 없다"며 이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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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7-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헌법, 안보, 기본권, 법, 통일, 북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3호)

  준법서약 고집, 43명 그쳐

  대통령취임 1주년기념 특별사면

  ... 보니 일관성과 형평성 모두를 상실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초장기수 17명에 대해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고 고령인 점을 감안, 인도적 차원에서 준법서약없이 석방을 결정”하고서도, 역시 북에 가족을 두고 70세가 넘은 손성모(71․19년째 구금), 신광수(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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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배제, 가족, 민주노총,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북한, 재판, 저항

• 인권하루소식 (1213호)

  재야운동가 안기부 연행

  국보법상 간첩 혐의

  ... 이와 관련, 대전 민가협은 “주위에서는 윤 씨가 평소 범민련 방식의 통일운동을 비판해왔고 북한의 통일운동에 대한 태도가 비판적이었으며, 현재 재야활동을 중단하고 생업을 준비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안기부의 수사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기부가 통상적인 재야 활동과 북한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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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3호)

  보안관찰법 적용 어디까지

  서준식·한세환·방양균 씨 사법처리

  ... 향장기수 함세환 씨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전쟁포로인 나는 제네바협정에 의해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는 주장을 폈다는 이유 등으로 9월 12일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보안관찰대상 이유로 출국정지 방양균 씨는 89년 12월 서경석 의원 방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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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재판, 가족, 북한, 여권, 집회, 헌법재판소,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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