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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3호)

  준법서약 고집, 43명 그쳐

  대통령취임 1주년기념 특별사면

  ... 보니 일관성과 형평성 모두를 상실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초장기수 17명에 대해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고 고령인 점을 감안, 인도적 차원에서 준법서약없이 석방을 결정”하고서도, 역시 북에 가족을 두고 70세가 넘은 손성모(71․19년째 구금), 신광수(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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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배제, 가족, 민주노총,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북한, 재판, 저항

• 인권하루소식 (1213호)

  재야운동가 안기부 연행

  국보법상 간첩 혐의

  ... 이와 관련, 대전 민가협은 “주위에서는 윤 씨가 평소 범민련 방식의 통일운동을 비판해왔고 북한의 통일운동에 대한 태도가 비판적이었으며, 현재 재야활동을 중단하고 생업을 준비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안기부의 수사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기부가 통상적인 재야 활동과 북한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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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3호)

  보안관찰법 적용 어디까지

  서준식·한세환·방양균 씨 사법처리

  ... 향장기수 함세환 씨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전쟁포로인 나는 제네바협정에 의해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는 주장을 폈다는 이유 등으로 9월 12일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보안관찰대상 이유로 출국정지 방양균 씨는 89년 12월 서경석 의원 방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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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재판, 가족, 북한, 여권, 집회, 헌법재판소,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6 - 안기부의 정치개입

  ‘안보’ 내세워 국민 기만 서슴지 않아

  ... 댐’에 대한 언론의 비난이 일제히 쏟아진 것은 93년 6월. 86년 10월 당시만 해도 북한 금강산 댐의 저수량이 최대 2백억t까지 이를 것이라며 이를 수공에 사용한다면 12-16시간만에 수도권이 완전 수몰화될 것이라는 가상 시나리오로 연일 신문지상이 떠들썩했다. ‘올림픽 무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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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정부, 평화, 국가보안법, 노인, 대통령, 북한, 수도권, 통일, 사상, 언론, 인권, 안보,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 그는 “안기부법 개정론자들은 ‘세계적인 탈냉전 조류가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북한은 대남적화에만 집착하는 반민족적 독재정권이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남북 평화와 단결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화해와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4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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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법, 배제,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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