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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0호)

  바로잡습니다

  16일자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편집자주>에서 ‘엄형식 씨 등’을 ‘배윤주 씨 등’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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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 인권하루소식 (1169호)

  충격! 양지마을

  허울만 복지시설… 실상은 강제노역장

  ... 일부 취재진과 이성재 의원 등의 조사를 허용했다. 조사단은 수용된 원생들로부터 증언을 수집한 외에, 양지마을측이 건물 옥상과 지하 등에 숨겨둔 자료 일부도 찾아냈다. 이날 조사를 통해, 조사단은 원생들에 대한 인권유린 외에 양지마을측이 국고지원금을 착복한 혐의도 포착했다. 또한 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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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8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위원회, 지역, 치료, 불법

• 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편집자 주> 지난 1일 동아대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엄형식 씨 등 5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강압에 의한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중요한 판결이어서 판결문을 요약해 싣는다. 사 건 : 98노156 피고인 : 서봉만, 엄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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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자백, 학교, 검찰, 수사기관, 전자상가, 간첩혐의, 변호인, 허위자백, 조선,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8호)

  투쟁만이 살 길이다

  15일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 만여 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는 생존권 박탈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과 분노로 가득찼다. 민주노총이 이번 파업에서 내건 요구는 △강제적인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 △불법․부당노동행위 척결 △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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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정리해고, 정부, 집회, IMF, 임금체불, 재벌, 저항, 노동조합, 탄압,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8호)

  경찰의 편의, 시민의 불편

  시위 빌미로 버스정류장까지 패쇄

  ... 경찰버스들로 인해 오후 내내 심한 교통체증을 겪었다. 이날 경찰은 종묘공원에서 열린 노동자집회를 이유로 종로1가에서 5가까지의 차도 1차선에 전경버스를 일렬로 주차시켰으며, 골목마다 전경들을 대거 배치해 행인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 심지어 경찰은 종묘공원 인근의 버스정류장마저 폐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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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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