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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9호)

  김양무 씨 직장암 사경

  국보법 위반 혐의 수감중

  ...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씨는 94년 범민련 활동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95년 11월, 97년 9월 등 모두 4차례 구속된 바 있다. 특히 97년 안기부 조사 당시엔 7명의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집단구타를 당했고 그로 인해 건강상태가 심각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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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기부, 고문, 석방,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8호)

  인도주의 - 교정행정 충돌

  재소자 귀휴 조치, 실질화 필요할 듯

  ... 귀휴조치를 받기는 쉽지 않으며, 이는 대부분의 행형규정이 교도소측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집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선 교정 관계자들에 따르면, 귀휴를 허락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도주의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인도적 관점에서 볼 때 마땅히 귀휴를 허락해야 하지만, 재소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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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찰, 교도관, 수형자, 심의, 인도주의, 제도

• 인권하루소식 (1227호)

  서민 겨울나기에 철거 먹구름

  경기 의왕시 오전동 강제철거 몸살

  ... 가운데 강제철거가 진행됐다. 이날 철거에는 포크레인 2대와 덤프트럭 등이 동원돼 공가(빈집) 6채가 순식간에 철거됐고, 이 과정에서 철거용역들이 강제철거를 저지하던 주민들을 마구 때리고 발로 밟아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무자비한 강제철거는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 소속 철거민들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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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지역, 철거, 시장, 개발, 주민, 상가, 철거민, 전기, 평화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27호)

  <판결문 요약> 97가합28752 손해배상(기)

  이태춘 씨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 하면 시위대와 경찰 등이 대치하였던 오버브릿지는 원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서 위 지점에 집결하여 있던 시위대가 경찰의 체포조 투입으로 혼란에 빠지거나 최루탄의 난사로 감각을 상실하여 눈을 일시적으로 못뜨게 된다든지 한다면 고가도로의 좌우 난간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곳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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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무원, 생명

• 인권하루소식 (1226호)

  "국보법 폐지" 의견 72%

  전국 52개 대학 825명 설문조사

  ... 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장 김세규 경기대학보 편집국장)이 지난 9월 23·24일 양일간 전국 52개 대학 8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대학생 국가보안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의 존속여부에 대해 응답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북한, 안보, 법, 통일,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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