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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9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 는 도로다. 이런 식의 도로가 서울에만 1번에서 15번까지 주요도로로 지정돼있다. 사실상 서울시내 도로 대부분이 주요도로로 지정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이 맘만 먹으면 집회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지난 7월 검찰 당국은 “4대 문안 도심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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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 기본권, 민주노총, 경찰, 광화문, 약자, 노동절, 불법, 법, 검찰, 금지통고, 노동, 불평등, 사법부, 재벌,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이적철회’ 요구에 ‘한총련 탈퇴’만

  한총련 탈퇴종용, 각 정당은 모른 체

  ... 승환) 대의원들이 경찰서에 집단으로 자진출두해도 이를 말리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시경 등 전국 각 지역 경찰서는 7월 들어 각 대학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한총련 대의원 사이에선 이른바 ‘한총련 대의원 탈퇴 공문’이라 불리는 문서다. 지난 7월 3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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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청와대, 국보법, 석방, 법, 가족, 감옥, 대법원, 법무부, 인권, 지역, 학생,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92호)

  범청학련 대변인 체포

  서민노회에 이어 또다시 이적단체 적용

  ... 9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체포해간 경찰이 연이어 ‘이적단체’ 굴레를 씌우고 있다. 서울시경 보안수사과 형사들은 8일 오전 10시경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이하 범청학련) 황선 대변인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부친 생신을 맞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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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0

  인권키워드

  활동가, 경찰, 석방, 집회, 학생

• 인권하루소식 (1890호)

  ‘집회의 자유’ 뿌리채 뽑힌다

  집회참석 인원 제한 등, 집시법 개악 추진

  ... 신고된 숫자인 50명을 넘어 80명이 집회에 참가했다는 것 △7월 3일 저녁 7시 55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하던 전교조 소속 교사 7명 연행. 사유 : 집회종료시간으로 예정되어 있는 7시 30분보다 25분을 초과해 집회를 진행했다는 것 등의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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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7-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시민사회, 검찰, 공권력, 언론, 저항, 전교조, 지역, 청와대, 광화문,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8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25일 ∼ 7월 1일)

  ... 그만! 국회 환노위 국감자료, 국가, 지방자치체 60%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6.25)/ 서울시립 서대문병원 통계, 노숙자5명 가운데 1명 꼴 결핵(6.25)/ 모성관련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여성보호는 더욱 후퇴(6.26)/ 1급 장애인 최창현 씨, 장애인 인권향상 촉구 휠체어 미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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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3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권, 장애, 집회, 활동가, 노동탄압, 학살, 대법원, 민주노총, 사상, 용산, 사형제,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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