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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21호)

'국제인권협약'은 더 이상 외교적 장식품이 아니다

... 행위만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그러나 적어도 국내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국제화, 세계화를 얘기하는 이때, 인권의 기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또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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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간첩, 고문방지협약, 시대, 조직, 헌법,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8호)

권력야합 정치판사, 헌재재판관 자격 없다

대한변협 ·민변, ‘정치판사 ’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

‘헌재민주적 구성’ 공청회, 서명운동 등 예정 9월 중순 7명이 교체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과 관련하여 법조계의 입장표명에 이어 민간단체가 이에 대한 토론회를 열 계획으로 있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구성을 둘러싸고 활발한 토론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대한변협이 과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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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변, 인권, 시대, 헌법, 무시, 권력,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54호)

"국보법·안기부법, 개혁시대에 폐지되어야 마땅"

민주당· 민변· 전국연합 토론회 안기부 해체하고 새 정보기관 신설해야

... 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에서 강수림 의원을 현행 국보법을 폐지하고, 대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폐기하려는 선동·선전의 규제에 중점을 둔 미주질서보호법'으로의 대체입법을 주장하였다. 조 변호사는 형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내면의 생각이나 사상을 처벌할 수 있는 국보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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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국회, 민주당, 민변, 대통령, 변호, 사상, 수사기관, 헌법,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41호)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 등의 기본법 제정 요구

11월 6일, 탑골공원 범국민결의대회 열려

... 참가하여 연대사를 할 예정이다. 오늘 대회는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장애인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교육부의 특수교육정책과 지난 7월 입법예고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장애인 의무교육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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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0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권, 교육부, 법, 교육, 장애인, 민변, 국회, 대통령, 복지, 권리, 헌법, 기본권,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입장

[기자회견문]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더 나아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 자유만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린 광장의 힘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헌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규정한 노조법은 현실에서 오히려 노동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다시 국회에서 본격화될 노조법 개정은 모든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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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법, 노동권, 원청, 국회, 윤석열, 손해배상, 교섭, 플랫폼, 광장, 권리, 탄압, 노조, 파업, 노동조합, 이재명, 거부권, 정부, 가족, 간접고용, 기업,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생명,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단체행동, 불안정노동, 민주당, 민주주의, 건설노조, 헌법, 화물연대, 무시,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법, 고용, 퇴진, 손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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