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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스스로 임무를 방기하는 꼴이다.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투한 피해자들의 노력과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직선제 민주화 개헌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태생부터 양면성을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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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52호)

  [몽의 인권이야기] 침묵이 말하는 것

  ... 생의 주제로 삼으면서 공부하고 있는 한 친구가 썼던 글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다. “결국 진실은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상처’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야기할 수 없음 <침묵을 말하라>에서 한 여성은 20여 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감옥 안에서 ‘폭력에 맞서는 여성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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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1-05-24

  인권키워드

  이야기, 가정폭력, 피해자, 감옥, 쌍용자동차, 노동자, 법, 가족, 가해자, 뉴스, 성폭력, 안전, 여성, 자살, 지역, 병원, 진실, 질문, 활동가, 역사, 가해, 피해,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48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신상털기, 소셜 감시, 프라이버시의 위기

  자발적 감시 문화의 분석과 재구성이 필요하다

  ... 한 개인을 목표대상으로 해서 종종 발생해왔다. 가장 최근의 사례에서 특기할 만 것은 그 “진실을 요구합니다”의 양상이 온라인 상업광고를 붙여 수익을 내는 형태로 진화했다는 점이다. 마녀사냥 , 사이버 좀비, 인격살인, 사이버 괴롭힘, 무분별한 사생활 들추기로 비난 받는 일임에도 일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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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1-04-27

  인권키워드

  감시, 미디어, 프라이버시, 언론, 사생활, 문화, 시대, 기술, 위치정보, 개인정보, 기업, 이야기, 불법, 감청, 노동, 노동자, 뉴스, 북한, 빅브라더, 신문, 신상정보, 인권, 정보유출, 진실, 의존, 인공지능, 금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가인권기구의 발전 ; 유엔의 역할

  (Anna-Elina Pohjolainen, 덴마크 인권연구소, 2006)

  ... 수 있다. - 국가인권기구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 조사에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청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정보나 문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사결과 인권침해가 확인되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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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발전, 독립성, 파리원칙, 국제, 조직, 국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개발, 헌법, 국회, 남용, 지역, 집회, 진실, 체제, 활동가, 권리, 역사, 법, 통일, 전환, 연결, 정책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다는 토지와 주거의 재산 가치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지니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진실보다는 ‘집이 없다’는 사실만이 ‘반영’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당연하게 여겨왔다. 차별금지의 기운이 확산되면서 ‘당연함’이 ‘어색함’으로 변해가게 될까. 차별금지법은 살만한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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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세입자, 권리, 장애, 주거권, 정부, 주거, 인권, 단지, 성별, 존엄, 반차별, 학교, 마을, 법, 조합,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임대, 연대, 발전, 퇴거,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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