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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씨일가 간첩단 사건에 유죄선고한 이영모 씨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각계 반발/창원지법 영장담당 최인석 판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아무개 씨에 대해 체포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며 영장기각/병원노련,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규탄대회 열어 <16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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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일본, 노동법, 민변,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6호)

  민변, "검찰 입건 여부부터 밝혀라"

  북한 쌀 문제로 검찰과 강경 대립

  ... 출두할 것을 재통보했으며, 검찰은 백변호사가 계속 출두하지 않을 경우 백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대북 쌀지원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민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민변은 "북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쌀을 허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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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북한, 정부, 언론, 법, 주민

• 인권하루소식 (804호)

  애청 이원영 씨 연행, 국보법 위반 혐의

  ... 는 당시 수배를 받았던 인물이다. 한편 애청 회원 유영재(37) 씨는 "연행직후 이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동부지원으로 이동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왔으나, 변호사들이 퇴근한 뒤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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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6일 ∼ 1월 12일)

  ... 동시파업 돌입/서울지검 공안2부, 총파업지도부 7명에 2차 소환장 발부/신형근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작가 장정일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송승의 씨 노동법 개악에 항의해 농성했다는 이유로 징벌조치 당해/부산시민들 75% 노동계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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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찰, 노조, 노동자, ILO,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성, 성추행, 민변, 권리, 피해, 아시아, 주민, 정부, 일본, 퇴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1호)

  노동·민주진영 총집결

  전국 8백여단체 비상시국연석회의

  ... 예고키로 ·정부와 신한국당, 파업주동자 전원 사법처리 방침 ·서울지법, 검찰의 사전구속 영장청구에 대해 권영길 위원장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1월10일 ·전국 5백여 단체 대표자 결의문 채택 ·오전 11시 향린교회서 '1997인 선언' 발표 ·민주노총 광화문서 대대적인 차량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정부, 검찰, 노조, 저항, 지역, 노동법, 경찰, 광화문, 민주주의, 역사, 행진, 불법, 입법, 범대위,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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