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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4호)

  '송두율 교수 재판, 국가보안법 폐악 드러내'

  사회 각계, 국가보안법 폐지에 목소리 모아져

  ... 인권단체는 31일 성명을 통해 "학문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저술활동만을 가지고 송 교수를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옭아매려는 재판부에 애처로움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더욱이 반성이 없어서 중형에 처한다는 재판부의 주장은 "전향서를 작성했다면 봐줄 것인데 그렇지 않아 괘씸하다는 말로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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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평화통일, 법원, 감옥, 국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언론, 재판, 시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0호)

  "미, 한반도 전쟁 준비한다"

  한반도 전력증강 규탄 기자회견 열려

  ... 대비, 올 7월까지 '우발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하기로 한 한편,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는 장거리 폭격기들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변화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특히 우발계획의 경우는 미국의 한반도전략이 '억지'에서 '선제공격'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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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국방부, 한반도, 북핵, 이라크, 국제, 북한

• 인권하루소식 (2169호)

  ‘자주통일’, ‘연방제’ 말만 써도 이적?

  한청 간부 3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연행

  ... 가보안법이 있는 한 '연방제'란 말을 쓴 것만으로도, 미국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동조한다며 이적이라고 해버리니까 아무리 평화적으로 활동해도 이적성을 벗을 수 없다"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전상봉, 이승호, 정대일 씨는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며 단식 중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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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9-0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탄압, 집, 미국, 단어, 북한, 석방,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3호)

  북한소설 출판인, 국정원 연행

  <살림터> 송영현 대표

  '벗' '쇠찌르레기' 등 북한 소설을 출간했던 출판사 <살림터>의 송영현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8일 국가정보원에 연행됐다. 부인 정창화 씨에 따르면, 8일 오후 5시30분 경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이 집으로 찾아와 송영현 씨를 체포했으며, 북한원전 등 서적을 압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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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9

  인권키워드

  국정원, 집,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④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의 주요범죄 적용례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가입죄: 그동안 판례로 인정된 반국가단체는 북한을 비롯하여, 조총련, 남조선 노동당,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구국전위, 그리고 최근에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영남위원회 등 약 20여개에 이르고 있다. 제4조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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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권리, 인권, 재판, 국제,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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