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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7호)

  <논평> 테러방지법, 한시법도 안된다

  ... 을 통한 국가중요정책결정의 방향제시라는 본래의 목적으로 떠나 국내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각종 불법을 자행하였고, 특히 그 조직과 활동의 비공개성과 결합하여 수사권을 남용해왔다. 그 결과는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가혹한 인권유린 행위의 자행이었다. 이에 구 안기부의 수사권을 분리하려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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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검찰, 안기부, 정부, 남용, 테러방지법, 역사, 테러, 고문, 불법체포, 경찰, 시대,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7호)

  레미콘노동자, 집단단식 배수진

  노조 인정요구, “죽을 순 있어도 질 수는 없다”

  ... 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레미콘 사업주들이 처벌되지 않는 것은 자본가와 정권의 불법 커넥션을 증명한다”며 부당노동행위 사업주의 처벌에 미온적인 정부를 규탄했다. 또 레미콘노조 박정기 상황실장은 “우리는 죽기 전에 이 싸움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정부는 법 집행을 엄정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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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7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노동자, 회사, 이야기, 행진, 불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0호)

  <기고> 정보통신윤리위 ‘차단목록’ 열람기

  동성애사이트에 철조망을 치다

  ... 로 긁어 오면 3명의 모니터(아르바이트)들이 ‘노출, 섹스, 혐오, 퇴폐, 폭력, 사행, 불법’의 등급기준으로 나누고 그 정도를 표기한다. 윤리위원회는 차단목록의 99%가 ‘포르노’이고 ‘음란물’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단지 3명이 하루에 3백여건 씩 처리하다보니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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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현주 2001-06-22

  인권키워드

  뉴스, 인권, 이야기, 권리, 불법, 한국, 혐오

• 인권하루소식 (1856호)

  광주교도소 수용자 원성 자자

  “불법구금, 고소장 제출방해” 호소 잇따라

  ... 소장 정상문)측의 인권침해행위를 호소해오는 수용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소측의 불법구금과 고소장 제출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의 한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윤 모 씨는 지난주 인권운동사랑방 관계자와의 접견에서 “광주교도소 수감당시 어떠한 조사나 징벌절차도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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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5-1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교정시설, 대법원, 언론, 인권,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발표했다. 그러나 2000년 11월 16일, 또다시 공대협을 열어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불법․과격시위는 엄단하고, 불법시위가 우려되는 모든 집회는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공안검사의 지침하달식 공대협 공대협에 참가한 적이 있는 행정부의 고위관료는 한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토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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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국회, 집회, 법, 김대중,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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