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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 12일 대통령 훈령에 의해 법적 지위를 가진 공안대책협의회(이하 공대협)가 탄생했다. 대검찰청,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검 공안부의 건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 대검 공안부장이 의장을 맡고 국가정보원, 경찰, 기무사 등의 정보기관과 통일부, 노동부, 교육부 등 13개 행정부처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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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김대중,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불법, 단속, 정부,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3호)

  대전지법 판결 환영

  민권공대위·청년진보당 성명

  ... 안법의 무리한 적용과 법존치 자체의 문제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며 "대전지법의 선고가 검찰의 무분별하고 무리한 체포, 구속, 기소에 경종을 울리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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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8

  인권키워드

  탄압,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기본권,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5호)

  "재범 판단 근거없다"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

  ... 이번 재판부는 "장 씨가 안기부 직원들을 고소한 사실이 있고, 보안관찰 관련 조사를 위한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는 등의 사유는 이미 처벌받은 범죄에 관한 것, 또는 의사표현의 자유, 고소권의 행사에 관한 것들이거나 또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들"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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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위법, 보안관찰, 범죄, 정부, 법원, 감옥, 검찰, 보안관찰법,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의 이해에 충실한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5)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준법정신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2.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나. 생략) 다. 위 사유들에 관련한 재범의 위험성 여부의 개별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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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검찰, 집, 동료, 정부,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의정부지청 재수사" 촉구

  참여연대, 검찰발표 비난

  ... 관련, 2명의 검사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나머지 검사들을 경고조치 했다는 6일 검찰 발표에 대해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이를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검사가 5백만 원의 차용행위를 하고 1백만원 이상의 향응을 대접받았다면, 이를 대가성이나 뇌물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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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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