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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19호)

“교원단결권 기필코 쟁취한다”

전교조, 16개 시도추진본부 결성

... 을 공개했다. 전교조측이 주장하는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정부가 이미 OECD와 ILO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압력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전교조는 “OECD 가입국중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고 밝히며, “여론조사결과 교원의 90.3%,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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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6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전교조, 교원, OECD, 노동법, 제주, ILO, 공무원,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0호)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 리를 침해받은 개인을 구제하는 구체적인 제도의 마련은 꿈같이 멀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ILO조약으로 대표되는 국제적 기준과 동떨어진 노동기본권의 제한, 학교를 폐쇄 당할 위기에 처한 두메산골의 아이들,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는 사회보장제도의 미흡함 등 줄줄이 사탕처럼 엮어져 나오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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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12-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학교, 최저생활, ILO, 국경, 복지,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병원, 사회보장, 집,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03호)

일본검찰 전범행위자 처벌 요구 무시

7일 ‘위안부’ 할머니 고소장 접수거부‧‧피고발인 불특정 등 이유로

... 성범죄를 집행·감독한 자들을 기소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의 규약에도 그 당시 일본이 가입하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집회에서 박 변호사와 일본측 변호사들은 “일본국회는 강제매춘을 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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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5

인권키워드
위안부, 할머니, 인권위, ILO, 강제노동, 노예제, 여성, 인권, 지역, 집회, 운동, 안보, 무시, 점령,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90호)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 절실

ILO「93노동통계연감」노동시간·산재사망률 '국제적' 수준

... 적 정부의 시책이 국민의 복지를 보장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펴낸 93년판「노동통계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산재 사망률 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나타났다. '연감'은 국제 노동기구가 주로 각 국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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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시간, 아시아, ILO, 임금, 국제, 한국, 산재, 노조, 복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8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

... 조 조합원들이 법무부의 단속으로 강제출국을 당했다. 위 내용에 관해서 이미 수차례 UN, ILO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정부로 하여금 조속한 합법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를 내린 바 있지만 한국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ILO위원회의 권고600. 전술한 중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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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2014-09-25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한국, 결사, 노조, 대법원, ILO, 민주노총, 임금, 퇴직금, 노동조합, 불법체류, 노동, 노동권, 노동자, 단체교섭, 법무부, 위법, 인권, 인재, 난민신청, 권리, 행진, 단속,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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