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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2호)

[낙타의 인권이야기] 내가 만약 아플 때면, 누가 나를 책임져주지?

... 발표한 한국 LGBTI 사회적 욕구조사 중 <파트너 관계나 공동생활 유지에 필요한 제도>에서 수술 동의 등 의료 과정에서 가족으로서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가 3,158명중 67.5%인 2,132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 수를 기록했다. 또한 수술 동의 및 의료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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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타 2016-09-28

인권키워드
가족, 권리, 집, 불안, 제도, 시대, 생활동반자법, 의료, 국회, 정상가족, 복지, 비혼, 성소수자, 여성, 치료, 병원, 돌봄, 평등, 이야기, 활동가, 욕구, 공동생활, 국가, 한국, 주거, 법, 정책,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1487호)

외국인노동자 “단결만이 살길”

열악한 인권 개선 위해 노조설립운동 제기돼

... 국인노동자가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제도의 실효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을 제기한 외국인노동자가 불법체류자로 밝혀질 경우, 노동부가 이를 곧바로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이 불안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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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2

인권키워드
운동, 국회, 인권, 제도, 노조, 법무부, 영세사업장, IMF, 검찰,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체불, 노동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약자, 탄압,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89호)

[벼리] 금융채무자 양산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교육, 돈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

... 다닐 거야?" “니들이 무슨 추노의 장혁이야? 왜 불쌍한 대학생을 잡냐고!” “학자금 상환제도? 제도는 좋아, 아주 쿨해.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자가 너무 비싸잖아, 이자가 너무 세다고. 대학이 세계적인 학자를 만드는 데지 세계적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곳이야?” 위 내용은 며칠 전 모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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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호 2010-02-03

인권키워드
제도, 정부, 교육, 대출, 이명박, 권리, 국가, 대통령, 학생, 이야기, 신자유주의, 자본, 가족, 인재, 저항, 차별, 대선, 시대, 부모, 학교, 빈곤, 미국, 한국, 주거, 전환, 정책, 의료, 신입
활동가의 편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이 사안에서 오고 갔던 여러 공방들은 뒤로 하고 저는 이슈가 된 제도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바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인데요. 이 전형은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물론 시행되기까지 많은 장애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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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주(돋움활동가) 2016-04-08

인권키워드
제도, 장애, 장애인, 학교, 청각장애인, 이야기, 권리, 배제, 시각장애인, 학생, 교육권, 평등, 집, 선거, 매체, 연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사형, 없어도 산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5) 사형제 폐지안

... 고 있기도 하다. 오랫동안 사형폐지 운동을 함께 해 온 활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 같은 착각을 할 정도로 반응은 뜨거웠다. ▲ 지난 10월 10일 열린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그러나, 입법에 의해 이 제도가 한국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아직도 먼일로 보인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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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진 2007-10-31

인권키워드
국회, 한국, 제도, 사형, 인권, 국가, 대통령, 사형제, 법무부, 생명, 언론, 형벌, 범죄, 운동, 피해, 선거,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기본권, 법, 아시아, 법원,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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