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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지난 1999년 4월 28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에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조정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는 교육성, 보건성, 외무성,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 인민보안성, 중앙통계국 등의 관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과 관련한 국가기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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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기본권, 법, 교육, 아동권리협약,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4호)

  "아동권 이행기구, 제대로 만들라"

  민간단체들, 보건복지부 일방 추진에 제동

  보건복지부가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가칭)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아동권 관련 민간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8일자 참조>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정부 각 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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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14

  인권키워드

  아동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번역]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이행에 관한 2차 보고서(E/1990/6/Add.35)와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2차 보고서(CRC/C/65/Add.24)를 제출한 것은 인권분야에서의 국제협력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표시로서 주목하며, 북한이 기한 내에 보고서를 계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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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인도주의, 여성, 종교, 인권위, ILO, 감시, 강제노동,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상, 사형, 성매매, 심의, 아동권리협약, 안전,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차별철폐협약,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권리,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ew, UPR)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동 입양에 관한 규정인 아동권리협약 제21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인신매매의정서를 순차적으로 비준하겠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한 한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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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 공권력, 사형제, 대체복무제, 아동, 안보,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권리, 미국,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5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동까지 고문

  OMCT, 피구금 아동 인권실태 고발하고 긴급 대응 촉구

  ... 모든 책의 반입이 불허되고 있다. OMCT는 이와 같은 행위들은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 정부에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구금된 모든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 ■시설 처우수준의 개선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보장 ■고문과 가혹행위 피해자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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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고문, 팔레스타인, 구금시설, 아동, 가혹행위, 시설, 고문방지협약, 과밀수용, 석방, 아동권리협약, 유치장, 재판, 치료, 경찰, 학교,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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