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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6호)

학생징계? 도대체 뭘!

서울시 교육청, "징계, 거론한 적 없어…그러나 각급학교 징계는 우리 몫 아냐"

... 바 있다.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결사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아동권리협약 12조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추모제와 촛불문화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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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5-06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서울시, 결사, 아동, 청소년, 교육부, 학생, 탄압, 교육, 아동권리협약, 자살, 저항, 전교조, 집회, 촛불, 촛불집회, 추모, 광화문,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14호)

한국 정부는 답하라

유엔아동권위원회, 아동권 이행관련 질문제기

... 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지난 10월 제네바에서 가진 32차 회기전 실무회의를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와 민간단체의 의견을 검토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질문목록(list of issues)을 뽑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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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1-12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한국, 질문, 교육, 아동학대, 정책, 가족, 성매매, 아동권리협약, 차별, 청원제도, 호주제, 피해자, 권리, 상담, 성착취,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2 12월 넷째주~1월 세째주)

... 마칠 수 있었습니다.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보고서 심사회의 모니터 15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제2차 한국정부보고서를 심사하는 회의가 제네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열렸습니다. 인권교육실에서는 류은숙 씨가 1월 13일 출국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보고서 심사회의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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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권, 사랑방, 학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전쟁, 지역, 학생, 운동, 역사, 가해, 한국,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94호)

"아동권 이행기구, 제대로 만들라"

민간단체들, 보건복지부 일방 추진에 제동

보건복지부가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가칭)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아동권 관련 민간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8일자 참조>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정부 각 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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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14

인권키워드
아동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공동성명]아동의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중단하라

... 청소년이 자유롭게 모이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약속이다. 그러나 정부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추진한다는 이번 아동복지법의 개정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조치일 뿐이며, 어린이·청소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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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집회, 청소년, 정부, 권리, 부모, 결사, 아동, 불법, 기본권, 공권력, 아동권리협약, 인권, 집시법, 학생, 헌법, 학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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