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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2호)

  <발췌> 사이버 스페이스 인권선언(기초 제안서)

  ... 제시했는데, 그 주요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주> (제3조) 온라인에서는 누구나 사생활, 익명,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개인정보의 공개는 서비스나 사이트 제공자에 의해 강요될 수 없고 필요시에는 정보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 누구나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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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교육, 노인, 사상, 사생활, 양심, 종교, 세계인권선언, 미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45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3)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인격모독, 프라이버시 침해

  교육현장에서 고등학생들이 겪는 사생활 침해는 불시에 이루어지는 소지품 검사, 속옷 검사, 시험성적석차 공개, 능력에 따른 우열반 편성 등 일상적이고 다양하다. 이 아무개(ㄱ여고 1학년)씨는 “어느 날 강당에서 1 2 3학년 합동종례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선생님들이 소지품 검사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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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8

  인권키워드

  교육, 사생활, 아동, 권리, 학생, 교육부, 법, 이념, 체벌, 질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 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만 제한할 수 있다. 개인의 정보의 수집과 기록은 합리적인 목적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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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39호)

  “통신에도 몰래카메라?”

  통신검열철폐 서명운동 계속

  ... 금도 이글을 보고 있겠지, 충혈된 두 눈으로 ..”(ID:STARTLIN), "통신검열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LIMJONG), "나를 감시하지 마란 말이야!" (IZPMBIE), "내입을 막지마!"(HAMSONG), "제발 남의 집 좀 넘보지 마세요. 존말로 할때"(river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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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5

  인권키워드

  감시, 민주노총, 사생활, 피해자, 민변, 운동, 집, 정부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8호)

  [이주의 인권수첩] 불법파견에 쐐기 박는 사법부의 판결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의 고공농성(2011.2.9~2.15)

  ... 김 전 교수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디엔에이(DNA) 법이 인간의 존엄권과 신체 자유권, 사생활 비밀 등 헌법 조항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자주민증 혈핵형 기재는 의학적으로 응급의료 상황시 환자치료에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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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법부, 정리해고, 예술, 노조원, 대통령, 이주노조, 직장폐쇄, 출입국관리소, 파견, 한진중공업, 회사, 광장, 헌법, 고용, 정부, 국회, 노동권,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경찰, 일자리, 무시, 이라크, 단속, 법, 이주, 비정규,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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