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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1호)

간첩이 되기까지 전과정 세밀하게 추적

-조작간첩 다큐멘터리 주요내용-

｢조작간첩 다큐멘터리｣는 대표적인 일본관련 조작간첩 신귀영, 강희철, 이장형 씨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들의 조작사건이 만들어진 역사․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고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다. 전체 내용을 설명하고 이끌어 가는 해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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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5

인권키워드
간첩, 조작간첩, 고문, 진실, 시대, 역사, 한국, 가족, 대법원,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27호)

박창희 교수 구원회 결성

... 등 3명, 구원회)가 결성되었다. 이들은 이날 결성식을 갖고 "박창희 교수는 결코 북한의 간첩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이 조사중 저지른 가혹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구원회는 곧 일본에서 '박교수구원집회'를 열고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창희(63, 한국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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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수사기관,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42호)

"이웃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문민시대 안기부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들

▷ 93년 9월 김삼석·김은주 남매 간첩 사건 안기부는 두 남매가 재일북한대남공작 조직과 연계되어 금품을 수수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 94년 배인오(본명 백흥용) 씨는 "안기부 프락치로 활동하면서 안기부측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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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석방, 변호, 영장,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 “교권유린, 성소난입”에 대해 삼풍참사 발생 때까지 강력한 항의투쟁을 전개했다. ■ 부여간첩과 공안한파 불고지 등 혐의 재야․청년단체 간부 무리한 구속 10월 두 차례의 간첩사건이 일어났다. 먼저는 임진강을 건너던 무장간첩을 사살했다는 것이었고, 며칠 후 다시 부여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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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탄압, 미국, 산재,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안기부의 조작에 의해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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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국가, 가족, 입법,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피해자, 헌법, 학교, 법,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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