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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6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②

  고문에 의한 조작간첩사건

  ... 로 연행된 후 67일간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이근안씨로부터 전기고문 등 혹독한 고문을 받고 간첩사실을 허위로 자백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이란 이유였다. 70년대 이전까지 간첩사건들은 남파간첩사건이 대부분이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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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2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감옥, 검찰, 한국, 간첩혐의, 불법감금, 석방, 이근안,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89호)

  주민전산화 어떻게 볼것인가

  정보통신연대 INP 심포지엄

  ... 용방식의 쟁점 인구 기록의 목적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즉, 도둑과 간첩을 잡기 위해서란 명분을 활용해 사용방식의 효율성을 취하면 거대한 대형지배가 합리화되는 것이다. 도둑과 간첩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지배층의 주술적 무기다. 따라서 도둑과 간첩을 잡자고 개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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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간첩, 인권, 국가, 헌법, 제도, 감시, 역사, 무시, 무기, 연결

• 인권하루소식 (533호)

  민가협 목요집회, 로스 다니엘스 씨 등 3명 0.75평 감옥 체험

  ... 로 팔과 손이 묶여 모형감옥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날 집회에서 지난 6일 ‘간첩’ 불고지죄로 구속된 이인영 씨의 부인 이도레(29)씨가 나와 “안기부가 간첩이라면 간첩이 되고 마는 현실을 중지시켜야 한다”며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애쓰는 젊은이들을 구해달라”고 울먹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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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집회, 한국, 감옥,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고문, 석방, 다짐, 권리, 탄압,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0호)

  경찰, 전 전대협 간부 등 3명 긴급구속

  “부여 간첩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아”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을 만났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전 전대협 간부 등이 긴급구속됐다. 서울경찰청은 5일 저녁과 6일 오전 8시경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 조직부장 함운경(32)씨, ｢전대협동우회｣ 회장 이인영(31,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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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7

  인권키워드

  간첩, 북한, 경찰, 청년, 집, 국가보안법, 국회,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7호)

  박창희 교수 구원회 결성

  ... 등 3명, 구원회)가 결성되었다. 이들은 이날 결성식을 갖고 "박창희 교수는 결코 북한의 간첩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이 조사중 저지른 가혹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구원회는 곧 일본에서 '박교수구원집회'를 열고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창희(63, 한국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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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수사기관,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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