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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3호)

  영남위원회 사건 항소심 공판 개시

  재판부, 검찰에 “피고인측 주장 입증” 요청

  ... 프의 증거능력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19명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영장내용과 집행일지를 제출하고 실제 불법적인 것이 행해졌는지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어떻게 감청을 했기에 이처럼 녹음상태가 불량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은 감청에 사용한 감청기계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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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감청, 변호,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이적단체 사건, 이번엔 동서대

  졸업생 등 10명 긴급체포

  ... 창립 애국자 대회를 개최하고 ‘동서대 활동가 조직 자주대오’를 결성,「새내기 한마당 자료집」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이적단체 결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행된 하동근 씨는 “‘동서대 자주대오 민족21’은 학원자주화를 위해 지난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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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활동가, 조직, 학교,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선무당, ‘인권위’ 잡았다

  업무파악 못한 정책위의장이 덜컥 합의

  ... 는 26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인권법 날치기 당정협의’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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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집회,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비열한 법무부 인권법 뒤통수

  반대세력 낙마 틈타 기습 확정

  ... 의 공백을 틈타 결정된 인권법 최종안에는 당초부터 ‘민간특수법인’ 형태의 인권위 설치를 고집해온 법무부측 입장이 결국 관철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인권정책을 법무부가 주도하고 인권위원회는 단지 틈새를 보충하는 역할에 그쳐야한다는 이른바 ‘틈새기구’적 위상이 유지된 것이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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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무시, 배제

• 인권하루소식 (133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15일 ∼ 3월 21일)

  ... 2%로 늘어나는 등 재해강도는 높아진 것으로 분석돼(3/18) ․중앙노동위원회 집계, 부당해고구제신청 올 1월 한달 동안만 335건 접수, 지난해에서 넘어온 건수까지 합하면 모두 992건 ․한국여성민우회, 대졸자 346명 조사결과 정규직 취업 18.2%, 인턴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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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재해, 노조, 북한, 인권, 정규직, 찬양, 채증, 학생,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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