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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1호)

  '열사 명예회복' 좌초

  유공자법 폐기·보상특별법 상정 예정

  ... 려는 행위"라며 법안 폐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추모단체연대회의의 김학철 집행위원장은 "유공자법 제정의 핵심 취지는 국가유공자 지정을 통한 명예회복이었다"며 "이를 폐기하고 보상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문제로 축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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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국회, 여권, 저항,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71호)

  『법, 정치, 도덕적 맥락 속의 국제인권』

  ... 관계, 도덕 및 정치 이론, 인류학에까지 이르는 분야를 섭렵하며 핵심적인 발췌와 예리한 편집을 통해 인권 문제에 대한 통찰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 시도는 대학에서의 인권강좌를 위한, 즉 인권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성을 띤다. 변변한 인권교재가 출판되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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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인권, 법, 정치,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70호)

  들쭉날쭉 영남위 선고

  양형기준 알 수없어

  ... 고 결과, 이정희, 김성란 씨는 이적단체 가입 혐의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적용받은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적단체 가입 혐의' 외에는 공소사실이 없던 김용규, 천병태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관련자들을 의아하게 했다. '울산․부산 영남위사건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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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8

  인권키워드

  재판, 인권, 공공

• 인권하루소식 (1369호)

  "공안사범은 쓰레기"

  교도관들, 노동운동가 등 재소자 폭행

  부산교도소 교도관들이 재소자 2명을 집단폭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저지투쟁과 관련해 구속된 현대자동차 전 노조위원장 김광식 씨와 노조대의원 배만수 씨는 지난 12일 부산교도소로 이감된 직후 교도관들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14일 접견한 변호사를 통해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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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치료, 교도관, 정리해고,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7호)

  영남위 사건, 이적단체 혐의 적용

  박경순 씨 징역 7년 선고

  ...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홍정연, 이은미, 김이경(1심에서 모두 실형선고) 씨는 각각 집행유예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 단체가 폭력적으로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낸 북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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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정부, 국가보안법, 북한,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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