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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검찰개혁이 사회대개혁의 과정이 되려면

  ... 일반적 과제 검찰개혁의 목표가 처음부터 검찰권력 축소는 아니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경찰과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다. 이런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경찰과 검찰이 정치권력과 친화적이기 쉽다는 사실도 새삼스럽지 않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정의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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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9-26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주의, 민주당, 윤석열, 정부, 대통령, 권력, 정치, 조직, 경찰, 이재명, 남용, 권리, 제도, 출신, 노동자, 법무부, 피해자, 범죄, 광장, 질문,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계엄, 석방,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 피의사실공표, 탄압, 전세, 이명박, 법원,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 잠재적 위험으로 취급하는 것을 전제한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된 사람들을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 팔찌의 도입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부추길 수 있고, 이는 또한 감염 피해자들에 대한 더욱 큰 공포와 혐오로 이어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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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0

  인권키워드

  정부, 감염병, 기본권, 혐오, 감시, 지방자치단체, 정책, 인권, 감염, 사생활, 피해자, 권리, 법, 배제, 낙인, HIV/AIDS, 감염인, 남용,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건강, 범죄, 보호관찰, 코로나19, 헌법, 제도, 빈곤, 연결,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탄'도 면제시키자는 생각, 처음부터 틀렸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병역제도, 질문을 바꾸자

  ... 록 만들기 위한 제도에 가까웠다. 1973년 병역특례법이 제정될 때,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사실로도 맥락을 짚을 수 있다. 병역특례법은 제정 이래 구체적 요건과 대상이 계속 변하고, 병역법과 통합 및 분리를 반복했다. 국가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특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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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9-14

  인권키워드

  국가, 제도, 대체복무, 병역, 군대, 권리, 한국, 징병제, 질문, 기업, 정부, 노동자, 대체복무제, 안보, 법, 국적, 농성, 병역거부, 수급,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평화체제, 해고, 노동조합, 범죄, 이야기, 청년, 헌법, 빈곤, 평화, 산업, 예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댓글

  ... 를 생각해보지는 못했다. 댓글알바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주장은 최근 드러난 국정원 활동이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그 말이 알바에 대한 비하이기도 하다는 의견이었다. 아...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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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11

  인권키워드

  국정원, 혐오, 세월호, 참사, 세월호참사, 혐오발언, 범죄, 다짐, 무기,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세월호 천일, 천개의 바람

  ... 본격적으로 작동했다. 그 결과는 수난이었다. 진상 규명 요구는 불온한 것이 됐고 애도는 범죄가 됐고 안전은 내팽개쳐졌다. 재난의 피해자들은 수난의 한가운데서 말 한마디 꺼내기가 두려운 시간을 겪어야 했다. 박근혜 체제는 안 구한 걸 안 밝히려고 안간힘을 썼고 그것을 해내는 듯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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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01-13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정부, 진상규명, 체제, 대통령, 생명, 생명권, 행진, 국회, 청와대, 경찰, 광장, 질문, 유가족, 헌법, 진상, 뉴스, 대법원, 물대포, 재난, 최루액, 헌법재판소, 독립성, 범죄, 권력, 국가, 세력, 퇴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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