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되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장벽을 하나라도 넘지 못하면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범죄자 취급을 하며 형사처벌을 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노조법은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니다. 노동3권이 노조법에 의해 철저히 제약을 받는 반면, 노동3권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국가, 단결권,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불법, 법,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찰서장 및 지파출소장은 주 1회 정기적으로 수용시설을 순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 대장, 범죄인명부와 대조․확인하여 불순분자 및 범법자의 색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무부 훈령의 내용3. 전 사회적 감시 체계의 구축과 부랑인 부랑인에 대한 감시는 전 사회적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한국, 주거, 법, 복지, 아동,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72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가정폭력 저지른 자가 떠나라

  오스트리아의 가정폭력방지법에서 배울 것

  ... 였다. 우려스러운 점 중의 하나는, 가정폭력은 폭력의 대물림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종국에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악마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텍사스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어린 시절 학대를 당하거나 어머니가 구타당하는 광경을 자주 목격한 아동들이 장차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이테 2011-10-26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집, 법, 피해, 여성, 가해자, 피해자, 범죄, 한국, 강제퇴거, 여성인권, 인권, 학대, 경찰, 가해, 학교, 쉼터, 약자, 고문, 교육, 나이, 난민, 남용, 성매매, 아동학대, 안전, 여권, 학습, 홈리스, 평등, 경제, 욕구, 부모, 상담, 벌금,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난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3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실명제 이제 그만!

  ... 시행하는 웹사이트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악플이 줄었다거나 범죄행위가 줄었다는 효과를 증명해줄 통계도 없으며 오히려 위축효과로 인해 댓글 자체가 줄었다는 결과만 낳았다. ‘위축효과’가 의미하는 것은 인터넷실명제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민경 2011-03-22

  인권키워드

  실명제, 인터넷실명제, 제도, 한국, 권리, 국가, 범죄, 기본권, 교육, 사생활, 자살,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헌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42호)

  가짜라고 하기엔 너무 뻔한

  故 장자연씨가 드러낸 여/성폭력을 숨기지 마라 (1)

  ... ? 아마도 2009년 당시 수사기관은 고인이 겪은 고통과, 그를 만난 권력자들의 행동을 ‘범죄’로써 엄중히 판단하지 않고 ‘연예계의 관행’으로 본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소속사 3층 내부에서 발견된 ‘접견실’의 존재는 고인의 기획사에서 행해졌던 일상적인 성착취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지나 2011-03-15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경찰, 법, 성폭력, 검찰, 수사기관, 피해자, 활동가, 약자, 성착취, 연습, 성매매, 성희롱, 언론, 회사, 범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