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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인권침해 감시까지 진압하는 초법적이고 오만한 경찰

  ... 소속과 신분을 밝히라는 요구는 일체 묵살했음은 물론이다. 이제 경찰은 스스로 법을 넘어선 권력임을 과시하는 듯하다. 해산 경고에 따라 해산하는 시민을 뒤쫓아 가 연행하거나 인도에서 지나가다가 연행에 항의하는 시민을 덩달아 연행하는 등 마일리지제도 시행 이후 검거 위주의 경찰력 사용이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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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08-08-16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법, 집회, 활동가, 물대포, 촛불집회, 무시, 권력, 이명박, 강제진압, 경찰관, 언론, 권리, 조직, 역사, 헌법, 불법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 아니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무고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제도이고, 경찰과 사법부 등 권력 집단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이 이런 기본적인 인권 제도의 주인이고 수혜자이다. 흉악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여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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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법, 무죄추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제도, 불법, 국가, 언어, 법정,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91호)

  [기고] 손쓸 방법 없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개인정보는 무관심한 빅브라더

  ... 화된 조항에 그치고 만 현실에서 그 누가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빅브라더’가 국가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전 국민의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한다면 양심과 책임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피해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야 하고, 유료로 운영되는 사이트에 가입해야만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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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08-02-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해자, 정보인권, 경찰, 국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빅브라더, 주민등록제도, 국회, 양심, 참정권, 피해자, 국방부, 가해, 권력,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업주와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진출국 또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무한 권력을 휘두르게 하는 힘으로 작용할 뿐이다. 더구나 고용허가제는 ‘1년 단위 계약 갱신’,‘체류기간 3년 한정’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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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미등록, 자본,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63호)

  [인권연구_창] 연대 사상의 역사 (2)

  서유럽 정치에서의 연대 사상

  ... 나 제3세계의 피억압 민족들과의 연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영국과 프랑스가 거대한 식민 권력이라는 사실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신 인터내셔널 강령은 당시 사민주의 정당들의 이데올로기적 분위기를 반영했다. 이러한 전개는 이 시기의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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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7-18

  인권키워드

  연대, 계급, 국가, 선거, 실업, 성장, 정책, 사상, 권리, 역사, 식민, 언어, 전쟁, 정당, 노동자, 사회주의, 경제, 약자, 제도, 권력, 동맹, 식민주의, 산업, 임금, 난민, 운동, 학생운동, 자유주의, 제도화, 공산주의, 무기, 빈곤, 미국, 국제, 민족, 이주, 전환, 연결, 고용, 조합, 시장, 차별, 복지, 여성, 장애, 저항, 정치, GDP, 국경, 노동, 노령, 소수민족, 인종, 자본주의, 평등, 개발,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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