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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8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④

  아동백서 작업 및 조약홍보사업

  ... 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개발원’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산출되고 있지만 빈곤, 장애, 가족결손 등으로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관한 정보는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더구나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백서’조차 없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간한 자료조차 없다.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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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청소년, 권리, 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장애, 학생, 개발, 빈곤,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을 검토하고 그 개폐의 전망을 밝혔다. <편집자주> (1)헌법 통일에 가장 큰 장애는 헌법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임의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만들어 놓았다. 이 헌법의 규정을 기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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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정부, 국가보안법, 대기업, 중국, 법,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3호)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철거하는 나라

  빈민대회, 용역단속반 해체, 강제철거 중단 등 촉구

  ... "95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전국빈민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는 철거민, 노점상, 장애인 등 약 1천여명이 참석하여 △불법용역단속반 해체 △강제철거.개발악법 철폐 △영구임대주택 확보 △장애인복지와 생존권 확보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동대책위는 재벌에게 토지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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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재벌, 철거, 장애, 철거민,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3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7일-13일)

  ... 8231;29)/불법취업 외국인도 “즐거운 설”,7일밤 경실련 강당, 산재보험‧장애급여 적용 노동부 발표 “낭보”, 처우개선 요구 14명 농성 풀고 잔치상 받아(H.2.9‧29) <성희롱>이번엔 ｢변호사 성희롱｣,서울변호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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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성희롱, 재판, 일본, 교육, 노조, 위안부, 피해, 한국, 서울시, 피해자, 근로기준법, 농성, 사형, 석방, 장애, 할머니, 경찰, 시대, 미국, 조선, 아시아, 예술, 실업, 근로, 연대, 주민, 문화,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호)

  외국인 노동자 7일 농성해제

  ‘불법취업자도 산재보험 적용’

  ... 8일째 농성중이던 이들은 7일 노동부가 불법취업외국인에게도 산업재해보험과 휴업‧장애급여 등을 적용하고 시기도 3년전까지 소급한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외국인 노동자의 농성으로 이 문제가 사회의 관심을 끈 것을 사실이나 이들의 대부분이 저임금에다 노동조건도 국내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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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정부, 장애, 치료, 산재,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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