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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4호)

  산하단체도 이적판결

  서울진보청년회, 전원유죄

  ... 의 혐의로 구속된 서울진보청년회(서진청) 전 회장 김수자(29)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는 등 이 사건 구속자 5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진청은 지난해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진보민중청년연합'의 산하단체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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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모를 영화인들의 위기의식은 결코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한미투자협정은 부의 집중과 빈곤의 확대, 고용파괴, 공공영역의 파괴, 문화적 자율성의 파괴를 가져오는 한편 그 동안 한계적이나마 국가가 보유해온 국민경제의 조절수단을 초국적 자본에 송두리채 내어놓는 것이라는 우려를 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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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기업, 미국, 국가, 자본, 노동자, 농성, 사회안전망, 공공성, 빈곤, 체류, 산업

• 인권하루소식 (1402호)

  서준식은 무죄다

  각계인사 194명 탄원서, 국제단체 항의 이어져

  ... 8;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194 명은 서준식 씨의 무죄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집단적으로 담당재판부(판사 오석준)에 제출했다.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적용하여 서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본지 6월 16일자 참조&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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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사상, 장기수, 안보, 한국, 법, 아시아,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2호)

  잊혀진 사람들

  전교조 합법화에 초대받지 못한 해직교사

  ... 향한다. 어느새 6달째로 접어든 '해직교사 완전 복직과 임용제외자 발령 촉구' 교육부 항의집회. 친숙해진 선생님들이 다가와 안부를 묻는다. 이들은 적게는 몇달에서 길게는 20년이상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해직교사들이다. 장 씨는 전교조 활동으로 파면된 후 지난 10년동안 수 없는 좌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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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학교, 교육

• 인권하루소식 (1401호)

  대하합섬 노조 자민련 농성

  당 차원의 진상조사반 구성 합의

  대구 대하합섬 민주노조가 29일 오후 5시 자민련 당사 앞에서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진 데 이어 노조 간부들이 당사를 점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민주화학섬유연맹 사무처장 정종상씨를 비롯한 최영술 대하합섬 노조위원장 등 5명은 "유령노조를 설립, 노조활동의 자유를 가로막아온 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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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30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집회, 노동조합, 탄압, 노동자, 민주노총, 파견, 회사, 조합, 점거,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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