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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호)

  피의자 경합요청에 공소 안했던 사실로 다시 구속

  유인물배포로 실형, 그보다 더 무거운 사노맹 가입을 공소유보

  ... 해 같이 공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3년 3‧6사면으로 석방된 고씨에 대해 광주지검은 사노맹 가입 및 회합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 적힌 혐의사실은 모두 92년 수사기관에서 고씨가 인정한 사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93년 석방이후의 활동이 혐의사실을 뒷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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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변호인, 석방, 안기부, 무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호)

  경찰 불법연행 불법체포·감금 고발

  희망새·민가협 책임자 처벌요구, 불법행위 처벌하는 계기 되어야

  ... 회」(상임의장 서경순) 회원들과 연행자 가족들은 24일부터 장안동 대공분실 앞에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래극단 「희망새」는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단원에 대한 불법연행은 비민주적인 인권유린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예술창작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행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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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6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경찰, 가족, 검찰, 남용, 농성, 석방, 영장, 범죄

• 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 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후 같은 해 10. 20. 위 법원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로 같은 날 석방된 사람입니다. 2. 침해된 권리 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나.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로 추정될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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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존엄, 헌법, 법원, 석방, 재소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호)

  알림

  □이형자 무죄석방 촉구의 밤 -이 가련한 어머니를 자녀들에게 14년간 남편의 구타와 학대에 시달려오다 살인자가 된 여중교사 이형자 씨(37세)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행사가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열린다. 이씨는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생과 친구, 딸의 증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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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4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석방, 학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호)

  민가협, 23일 첫 목요집회

  '성탄절까지 양심수 석방하라'

  '민가협'은 23일(목) 오후 2시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를 탑골공원 앞에서 가졌다. 회원 40여명이 참가한 이날 '목요집회'는 양심수 사진과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탑골공원 주위를 돌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정부, 감옥, 남용, 집회, 시대,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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