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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회사가 개발․지정한 보험상품을 팔기 위한 것이며, 판매기법 등에 관해 일상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업무에 대해 지휘 감독을 받음 * 급여의 성격과 제재조치 노동부 해석: 실적에 따른 수당으로 생활하며, 실적 미달시 수당 감소․해촉 이외의 별도 징계조치가 없음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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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자료실

  [파견철폐공대위]2000년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 법률지원 : 인터넷·전화 상담, 투쟁사업장 법률지원, 상담소책자 발간, 제도개선안 마련 교육 및 선전 : 팩스소식지 발간, 간접고용 철폐투쟁 관련 정책자료 발간,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교육 ■ 상담 파견·용역·도급직 노동 문제 상담전화 : 756-3656 참세상 go par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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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교육, 노동권, 불안정노동, 사회운동, 상담, 불법, 조직화, 국회, 노동, 노조, 민주노총, 파견법, 노동3권, 부당해고,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4호)

  <현장스케치> 아름다운 아이들의 겨울 외출

  ... 다른 연극은 ‘처벌과 일방적 교화’가 아닌 자신의 내면과 사회와 호흡하는 방식으로 소년원 교육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잠깐동안 허락받은 자유로운 공기, 오랜만에 부등켜안은 친구들과 가족들의 눈물을 뒤로 한 채 또다시 소년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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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3

  인권키워드

  소년원, 질문, 부모, 학교, 교육, 저항,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703호)

  성폭력예방교육 종합대책마련 촉구

  성폭력대책위, 서명서 접수

  ... 원장 성추행 사건 대책위원회」(위원장 김명수)는 9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성폭력예방교육 종합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약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최영애(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일련의 성폭력 사건은 엄밀히 말해 국가와 정부의 책임”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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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성폭력, 정부, 집회, 교육, 언론, 성추행, 범죄, 광화문, 피해, 국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71호)

  참여연대, 전·노씨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방청권 선착순 배부 문제

  ... 는 의견서에서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육의 기회이고, 역사청산의 차원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고 전제하고 "지금과 같이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하는 방법은 공개재판의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의견서에서 "두 번의 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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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6

  인권키워드

  재판, 대통령, 교육,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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