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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2호)

  현행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제기

  장애인가구 추가 지출 외면 … 행복추구권 침해

  ... #8228;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도입 △생계급여를 포함해 교육․의료․주거급여의 현실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투쟁을 지속해나갈 거라고 밝혔다. 이날 저녁 7시에는 '최옥란 열사 49재 추모문화제'가 연세대 앞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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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기본권, 국가,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자살, 차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7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7) 유엔 보고서, 강정구 교수·단병호 위원장 사례 지적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잇달아

  ... 있으나, 버마인권 상황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세계화, 주거권에 심각한 영향 '적절한 주거권에 관한 보고서(E/CN.4/2002/59)'에서 밀룬 코타리 특별보고관은 "세계화가 주거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적 세계화에 따른 상수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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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9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탄압, 버마, 팔레스타인, 아시아, ILO, 국경, 국제노동기구, 민영화,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저항, 지역, 차별,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74호)

  『떨꺼둥이』창간호

  ... 위한 매체로 발돋음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이를 반영하듯이 창간호 기획기사는 노숙인의 주거시설에 초점을 두어, 지난 해 서울시가 노숙인 쉼터를 폐쇄에 가까운 통폐합시킨 것의 ‘자의성’을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는 입소인원이 10인 미만의 쉼터인 경우, 운영의 비효율성을 근거로 10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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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4-18

  인권키워드

  쉼터, 서울시, 노숙인, 복지, 인권, 권리, 빈곤, 매체, 정책,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70호)

  이스라엘 대사에 '학살 중단·군대철수' 촉구

  사회단체 기자회견, "한국 정부는 팔 지역 인도적 지원해야"

  ... 과 평화 정착에 필요한 의약품․식량․식수․전기․주거 등을 제공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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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4-1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학살, 지역, 군대, 언론, 한국, 테러, 법

• 인권하루소식 (2065호)

  "공장이 놀이터이자 집"

  정부, 국내 외국인아동에게 차별금지원칙 적용 안해

  ... 부모가 야근이라도 하는 날이면 혼자서 밥을 차려먹거나 굶을 수밖에 없다. 보육뿐 아니라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대부분의 집은 공단 안에 있어 소음과 화공약품 냄새가 심하고, 좁은 방 한칸에 3-4명의 식구가 함께 지내야 한다. 화장실도 여러 집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집 주변엔 차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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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04

  인권키워드

  집, 부모, 이주노동자, 권리, 아동, 차별, 법, 국적, 출입국관리소, 일자리, 가족, 노동권, 양육, 인종, 공단, 질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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