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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3호)

  헌법소원, 할 테면 알아서 해봐!

  청송감호소, 헌법소원 위임장 배포 불허

  ... 사나 인권단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소장의 재량으로위임장을 배포해주거나 수용자 세 사람에게 배포 권한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면회를 가면 헌법소원에 참여할 사람을 모아줘도 된다며 협조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며 사실상 수용자들의 헌법소원의 길을 가로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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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동료, 징벌

• 인권하루소식 (2262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취재후기

  하월곡동 이야기…소개 못한 사연들

  ... 하월곡동에 알콜중독자들이 많은데 이로 인해 가정폭력이 생기고 아내는 집을 나가죠. 또한 주거든 건강이든 물질적인 부족이 정신영역까지 옮아 삶을 뒤흔드는 것 같아요. ○유민 : 대부분 힘든 노동을 하는데 술로 잊을 수밖에 없으므로 알콜중독을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보근 :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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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1-24

  인권키워드

  권리, 집, 국가, 이야기, 사회권, 인권, 할머니, 법, 가정폭력, 노동, 노동자, 시설, 임금, 자살,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공부방, 할아버지, 건강, 치료, 개발, 운동, 일자리, 제도, 지역운동, 빈곤, 기술, 연결,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해설>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시급

  ... 을 뿐이다. 예를 들어, 현행 최저생계비 산정은 중소도시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물가나 주거비가 높은 대도시 지역의 빈곤층은 수급권자에서 제외되거나 사실상 최저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급여를 받고 있다. 장애, 아동, 노인이 있는 가정의 경우는 추가지출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도 생계급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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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근 2003-01-15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수급자, 노인, 아동, 장애, 장애인, 지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50호)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요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질병과 장애가 빈곤을 초래하기도 한다. 가난으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영양부족, 무리한 노동이 건강의 상실로 이어지는 한편, 건강의 박탈이 노동력 상실과 소득부재를 유발하고, 더불어 무리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결국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빈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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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빈곤,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건강, 수급자, 정부, 건강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권리, 제도, 국가, 노동, 노동시장, 장애, 질병, 치료, 병원, 시대,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가의 편지

  [나의 인권이야기] 산2번지 사는 사람들

  ... 그에게 천오백만원에 가까운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마련할 엄두도 못내는 그런 돈인 것이다. 주거환경개선이 목적인 재개발은 그들이 비로소 최소한의 인간다운 집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했건만, 오히려 열악하지만 악착같이 지켜온 생활터전에서 그들을 내몰았다. 그들은 또 언제 철거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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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2-12-15

  인권키워드

  법, 국가, 철거, 사회권, 약자,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인권,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주거권, 차별, 교육권, 할아버지, 병원, 보편성, 집,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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