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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6호)

  인권침해 '덜' 하겠다?

  법무부 보호감호 개선안 발표…"단식 무마용 미봉책" 반발

  ... 출소자들의 사례발표와 감호자들의 현지발언이 소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쪽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2003년 중점과제로 사회보호법을 선정한 국가인권위는 29일까지 단 한 사람의 관계자도 청송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국회도 정치일정을 핑계로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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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5-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34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말문은 텄지만 깊은 대화 부족했다"

  인권위, 4개 지역 인권단체들과 간담회 가져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지역 인권단체들과 말문 트기를 시도했다. 지난 5월 13일 부산, 21일 광주, 22일 전주, 27일 대전 등 4개 지역에서 진행된 인권단체들과의 간담회에는 인권위에 대한 기대가 표출되어 지역마다 적게는 20개, 많게는 50개 단체의 대표와 활동가들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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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5-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지역, 인권,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소외, 인권교육, 질문, 법, 배제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절실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권고한 후 별다른 후속 대응을 하지 않아, 스스로 법적 강제력도 없는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훼손하고 있다. 지난 12일 인권위는 교육부를 상대로 네이스(NEIS) 입력대상에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영역을 제외하라는 등을 권고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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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검찰, 법, 구금시설, 법무부, 가해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서신검열, 언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94호)

  "아동권 이행기구, 제대로 만들라"

  민간단체들, 보건복지부 일방 추진에 제동

  ... <관련기사 본지 1월 28일자 참조>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정부 각 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아동권리협약 이행기구를 만들겠다"며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반드시 거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민간단체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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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14

  인권키워드

  아동권리협약,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가보고 싶은 인권자료실 되려면...

  11일자로 개편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인권자료실의 새로운 얼굴을 볼 수 있다. 기존의 자료실이 인권위 관련 신문기사나 보도자료, 법령들을 단순히 모아놓았다면, 개편된 자료실은 그동안 수집해온 인권서적의 목록을 공개하고 인권위가 생산한 자료의 원문을 제공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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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3-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개발,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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