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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정보공개 소송단체 "유명무실" 모독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회의록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소송' 과정에서, 인권위가 상식 이하의 답변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5일 인권위는 법원에다 이창수 대표가 인권위에서 한달 가량 계속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 사실을 거론하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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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4-09

  인권키워드

  인권위, 농성, 국가인권위원회, 진상규명, 휴게실, 활동가, 법원

• 인권하루소식 (2294호)

  "아동권 이행기구, 제대로 만들라"

  민간단체들, 보건복지부 일방 추진에 제동

  ... <관련기사 본지 1월 28일자 참조>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정부 각 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아동권리협약 이행기구를 만들겠다"며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반드시 거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민간단체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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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14

  인권키워드

  아동권리협약,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가보고 싶은 인권자료실 되려면...

  11일자로 개편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인권자료실의 새로운 얼굴을 볼 수 있다. 기존의 자료실이 인권위 관련 신문기사나 보도자료, 법령들을 단순히 모아놓았다면, 개편된 자료실은 그동안 수집해온 인권서적의 목록을 공개하고 인권위가 생산한 자료의 원문을 제공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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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3-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개발, 공공성

• 인권하루소식 (2266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국가인권위, 변화 시작되나

  폐쇄성과 관료화 등으로 인권단체들의 강한 질타를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회의를 대폭 공개하고 운영구조를 개혁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류국현 사태, 곽노현 위원직 사임 등으로 불거진 '인권위 위기론'에 대한 돌파의 노력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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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프라이버시,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 설립 1주년에 즈음해 권력기관들의 인권위 흔들기가 절정에 올랐다. 인권위 위원장 일행의 해외출장, 청와대의 ‘엄중경고’와 이에 대한 인권위의 반박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인권위 ‘독립성’ 오해하고 있다”, “청와대와 인권위의 꼴불견 싸움”, “인권위는 ‘제4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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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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